박형준 부산시장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2차 종합특검법'을 놓고 정부여당이 '신공안 정국을 조성하려 한다'며 강경하게 반응하고 있다.
박 시장은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언급하며 비판 수위를 높였는데, 특검의 수사가 부산시를 향할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박 시장은 지난 16일 SNS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의 '2차 종합특검법' 국회 상정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1차 특검과) 사실상 똑같은 특검을 마구잡이로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것은 내란 몰이로 신공안정국을 조성하려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박 시장은 민주당이 '2차 종합특검법' 추진하는 것을 놓고 '지방선거에 악용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정부·여당을 향한 비판 과정에서 언급하지 않았던 지방선거를 직접적으로 거론한 것이다.
그는 "특검의 수사 대상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불법 계엄 동조 의혹을 넣어 현역 단체장들을 괴롭혀 보겠다는 심산"이라며 "이미 행안부가 다 조사한 것을 특검법에 끼워 넣어 선거에 악용하려는 의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의 이 같은 주장은 앞서 지난해 9월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했던 부산시의 '내란 부화수행(내란에 소극적으로 동조)'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내란특검대응특별위원회는 12·3 비상계엄 때 서울시와 부산시가 '내란 부화수행' 정황을 보였다고 주장하며 행정안전부 감찰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두 도시가 행안부의 공식 지시에 앞서 청사 건물 폐쇄 조치를 수행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에 박 시장은 당시 입장문을 통해 "사실관계조차 맞지 않는 치졸한 정치공세"라며 "부산시는 비상계엄 상황에서 단 한 차례도 시민의 기본권을 제약하거나 계엄에 동조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 행안부의 지시에 따라 청사를 폐쇄했다고 밝히며, 행안부와 부산시 근무자의 통화 시간을 제시하기도 했다.
관련해 행안부의 진상조사에서 특이 혐의점이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2차 종합특검법 국회 통과로 인해 특검이 이 부분을 다시 살펴볼 수 있는 가능성이 제기된다.
시 안팎에서는 특검의 수사 선상에 오르는 것만으로도 부산시와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박 시장에게 적지 않은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말이 나온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혐의 유무와 관계없이 특검 수사 선상에 거론되는 것 자체로 (선거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박 시장이 강경 반응한 것에는 이 같은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차 종합특검법 (윤석열·김검희에 의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특검은 수사 준비 20일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예정이다.
수사 인력은 251명이다. 특검은 3대 특검에서 다루지 못했던 '노상원 수첩' 관련 의혹 등 총 17가지를 수사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계엄 선포에 동조했거나 후속 조치를 지시·수행하는 등 위헌·위법적인 계엄의 효력 유지에 가담했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