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경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지적재조사 사업' 과정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동의서 수집 절차가 디지털로 전환된다.
앞으로 경남 도민은 복잡한 종이 동의서 대신 스마트폰 터치 몇 번으로 간편하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경상남도는 올해를 지적재조사 고도화의 원년으로 삼고, '지적재조사 비대면 전자동의 체계'를 도입한다고 20일 밝혔다.
그동안 지적재조사 사업을 시작하려면 토지소유자들의 동의가 필수적이었지만, 과정은 험난했다. 공무원이 우편으로 동의서를 보내면 소유자가 이를 작성해 다시 우편으로 보내거나 직접 방문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우편이 분실되거나 반송돼 사업 기간이 하염없이 늘어나는 경우가 허다했고, 일일이 수기로 관리해야 하는 행정력 낭비도 심각했다.
앞으로는 카카오톡이나 SMS를 통해 온라인 전자동의서가 발송된다. 토지소유자는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전자서명만 하면 모든 절차가 끝난다. 접수된 데이터는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취합·관리돼 정확성과 신속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현장의 반응은 좋다. 지적재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한 시군 공무원은 "그동안 모든 과정을 사람이 직접 처리해야 해 긴 시간이 걸렸다"며 "전자동의 체계가 도입되면 실시간 현황 파악이 가능해져, 주민 설명회나 현장 조사 등 핵심 업무에 더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도는 이번 혁신을 통해 행정 신뢰도를 높이고 도민의 재산권을 더 정밀하게 보호할 방침이다.
경남도 신종우 도시주택국장은 "토지행정은 도민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만큼 한 치의 오차도 없어야 한다"며 "토지 가치는 높이고 도민의 불편은 줄이는 체감형 토지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