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시절 있었던 피습 사건을 국가 공인 1호 '테러 사건'으로 지정하고, 추가로 진상 규명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20일 오후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2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열어 이처럼 의결했다. 이는 2016년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테러방지법)을 제정한 이후 정부 차원에서 처음으로 '테러'로 지정한 것이다.
국가테러대책위원회는 테러방지법에 따라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국가정보원장 등 관계기관의 장 20명으로 구성되는 정부 내 테러 대응 최고 의사결정기구다. 회의에서 위원 과반수가 참석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가 찬성할 경우 해당 사건을 테러로 공식 지정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당대표였던 2024년 1월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 현장을 방문했다가 60대 남성 김모 씨가 휘두른 흉기에 왼쪽 목을 찔렸다. 이 대통령은 부산대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은 후 서울대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다.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 대통령의 피습을 '테러'로 규정해 발언했지만, 사건을 수사했던 부산경찰청은 김씨가 공모·배후 없이 단독범행했을 뿐이라고 결론 내렸다. 이후 김씨는 지난해 2월 대법원에서 징역 15년을 확정받았다. 하지만 민주당은 국정원이 사건을 테러가 아닌 일반 형사사건으로 축소·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해왔다.
이와 관련, 김 총리는 해당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며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대테러합동조사팀을 재가동하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국가정보원과 경찰청, 소방청 군 방첩사령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합동조사한 결과, 범인의 행위가 '테러방지법 상 테러'의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있지만, 이를 테러로 규정하기 위해서는 관계기관 의견 및 법리적 해석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가운데 법제처 법률검토를 통해 사건이 '테러방지법 상 테러'에 해당하고, 테러지정에 대한 명시적 절차규정이 없더라도 '테러인지 여부'에 대해 국가테러대책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수 있다고 확인했다.
대책위는 이러한 내용들을 토대로 이날 테러지정 여부를 심의한 결과, 이 사건을 '테러'로 지정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을 추가로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선거기간 주요인사에 대한 신변보호 강화 등 유사 사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테러방지법'을 비롯한 법·제도 전반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하기로 했다.
김 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해당 사건을 "K-민주주의의 나라, 대한민국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테러는 모든 국가적 경각심을 총동원해서 뿌리를 뽑아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너무 그간의 조사와 수사가 부실했고, 너무 시간이 오래 지났다"며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테러의 가능성을 완전히 없앤다 하는 각오로 저희들이 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는 앞으로 국민뿐만 아니라 K-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각종 테러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나가기 위해 대테러체계를 전반적으로 다시 살펴보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올해 국내외 테러정세 전망을 반영한 '2026년 국가대테러활동 추진계획'을 심의·의결했다. 또 테러정세 변화에 따른 '민·관 대테러업무 혁신 TF' 추진계획, 2026-2027년 국가중요행사 지정, 2026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 대테러 안전활동 기본계획 등도 보고됐다.
정부는 대테러 관계기관의 지난해 대테러활동의 성과를 점검하고, △테러대응체계 및 업무전반에 대한 혁신을 추진하고 △각급 테러대책협의회 등 유관기관 협의체 운영을 활성화하며 △대드론시스템을 구축·보완하고 △'밀라노 동계올림픽' 등 국내외 주요 국가중요행사 대(對)테러 안전활동을 실시한다는 계획을 마련했다.
또 '테러방지법' 10주년과 최근 급변하는 국내외 테러정세 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 대테러업무 혁신TF'를 구성해 업무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해당 TF는 민간전문가와 대테러센터장을 공동위원장으로 △법령·규정 △대테러 전문성 △조직·예산 등 3개 분과로 운영될 예정이다.
올해 국가 중요행사는 테러대책실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 10건이 확정하고, 관계기관과 공조해 대테러 안전활동을 수행하기로 했다.
확정된 국가 중요행사로는 이탈리아 밀라노·코르티나에서 열리는 2026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대회,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가 공동 개최하는 2026 FIFA북중미월드컵, 일본 아이치현에 개최되는 2026 아이치 나고야 하계아시아경기대회와, 국내에서 열리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2026대구세계마스터즈 육상경기대회, 2026 여수세계 섬박람회, 서울안보대화, 한·유엔사회원국 국방장관회의, 제31회 부산국제영화제, 국제원자력기구 원자력장관회의가 있다.
특히 정부는 국가 중요행사로 지정된 해외 경기대회 3건에 대한 대테러 안전활동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주관부서인 외교부, 문체부 등과 협의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하계올림픽 대비 위협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으나, 대회 임박에 따른 국제적 관심 증폭으로 인해 '자생적 테러(Lone Wolf)' 및 불특정 다수를 노린 소프트 타깃 공격 위험이 증가에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외교부·문체부 등 기관별 전담조직을 편성·운영하는 등 한국 선수단과 국민 보호를 위한 동계올림픽 대테러·안전활동 방안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