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가 지난해 말 정리추경에서 삭감해 농민단체의 반발을 샀던 '벼 경영안정대책비'를 올해 추경에 전액 반영해 지급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21일, 도의회·농업인단체 등과 협의를 통해 2025년도 정리추경에서 도비 50%를 감액조정했던 벼 경영안정대책비 114억원을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해 지원하기로 공식 입장을 밝혔다.
벼 경영안정대책비는 쌀 관세화 유예(2004~2014년)와 추곡수매제도 폐지(2005년) 등 변화된 농정 환경 속에서 농업인단체의 손실보전 요구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 전남도는 2001년부터 2025년까지 총 1조1,465억원을 벼 재배농가에 직불금 형태 등으로 지원해 왔다.
하지만, 지난해'양곡관리법'개정,'필수농자재법' 제정 등으로 쌀값 안정 체계가 강화되고 국가 주도의 농업인 경영안정 제도가 마련됨에 따라 전남도와 도의회는 벼 경영안정대책비 일부를 농업인 전체를 지원하는 농어민 공익수당으로 전환하여 올해부터 농가당 6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상향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와 농민은 지난 2025년 12월 9일 전남도의회에서 집회를 열고 "전남도와 도의회가 농어민 공익수당을 기존보다 10만 원 올린 반면 벼 경영안정 대책비 절반을 삭감한 것은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의 농민들을 우롱하는 시책이다"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이와 관련해 전남도는 최근 농기계 가격, 비료비, 인건비 등 농업경영비 전반이 지속 상승하면서 벼 재배농가의 경영 부담이 커짐에 따라 전남도는 제·개정된'필수농자재법'과'양곡관리법'이 본격 시행되기 전까지는 벼 경영안정대책비를 기존과 동일하게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농정환경 변화로 농어촌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농어민 공익수당 등 각종 현금성 지원 정책에 막대한 재정 소요가 예상되는 만큼, 도의회·농업인단체 등과의 협의를 통해 현금성 지원사업 전반에 대한 합리적인 재조정을 검토해 나가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에 대해 농업인단체는 전남도의 입장을 수용하고, 농업인의 삶의 질과 소득 향상을 위해 단계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함께 이어가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전남도 유덕규 농축산식품국장은 "벼 농가를 포함한 모든 농업인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농정의 목표다"라면서, "농업인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 지속가능한 농업 지원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 등은 이날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벼 경영안정대책비 원상회복을 요구하며 두 달여 동안 트랙터 시위 등을 벌여왔는데 전남도가 삭감한 벼 경영안정대책비를 추경에 반영하기로 한 결정을 환영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