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정부가 북한 노동신문을 국비로 배포하려 한다'는 일각의 주장과 관련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직접 반박에 나섰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181개의 정부 및 산하기관에서 노동신문 구독을 신청해 구독하고 있다는 답변을 통일부에게 받았다"며 "연 190만원씩의 구독료를 납부하고 있다면 3억원이 넘는 국민 혈세가 지출되고 있다"고 21일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세금을 들여 노동신문을 '배포'하려 한다는 비판까지 나왔다.
그러자 이날 통일부는 반박 자료를 냈다. 우선 노동신문 '배포'가 아닌 열람이라고 지적했다.
통일부는 "정부의 노동신문 일반자료 재분류 조치는 취급기관을 방문해 별도 신청을 거쳐 노동신문을 열람할 수 있던 기존 조치를 간소화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도 없다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노동신문 연간 구입 비용은 190여 만원"이라며 "원가, 유통비, 중개수익 등을 포함한 금액으로 북한에 직접 지급되지 않고 우리 수입대행업체에 지급되는 금액"이라고 말했다.
이어 '180여개 기관에서 혈세로 노동신문을 구입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최근까지 노동신문을 계속 구입하고 있는 기관은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국립중앙도서관 등 20여곳"이라고 반박했다.
노동신문 구입 기관 20여곳의 구입비를 평균 190여만원으로 추정하면 약 3800만원 정도의 비용이 추산된다.
이들 기관을 포함한 181개 특수자료 취급기관에 대해서도 통일부는 국가정보원 '특수자료 취급지침'에 따라 인가된 기관이라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이재명 정부가 대북 유화책의 일환으로 노동신문을 개방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다.
통일부는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도 노동신문 시범 공개를 국정과제로 추진한 바 있다"며 "노동신문 개방은 1988년 노태우 정부 이후 역대 정부에서 계속 추진해온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의 엑스(X)에 '일부 청년층이 이재명 정부가 노동신문을 혈세로 배포하는 것에 의문이 있다'는 주장에 "이런 거짓말도 표현의 자유로 보호해야 할까"라며 불편함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