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혜진> 신년대담 오늘은 위성곤 국회의원을 스튜디오에 모시고 얘기 나눠봅니다. 지난해 국회에서 활동하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난해 국회활동 한 소감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죠?
◆위성곤> 제주에 있어서는 아쉬운 점도 있고 모자란 점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난해 국정기획위원회 기획위원으로서 이재명 정부 5년의 로드맵을 만드는 과정에 참여했고 거기에 제주의 과제를 넣는 일을 했습니다.
또한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되어서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을 준비하는 책임을 갖고 국회 안에서 활동했고요. 여러 가지 법률도 개정하고 정책 논의를 통해 구체적으로 2026년부터 있을 재생에너지의 활성화, 태양광, 풍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성화하고 시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박혜진> 지난해 바쁘게 의정활동 해오셨는데 그 중 성과라고 한다면 어떤 것을 꼽아 주시겠습니까?
◆위성곤> 저는 AI 시대에 들어서 AI 대전환 시대에 맞는 제주형 성장전략은 무엇일까 고민을 했는데요. 제주 AX 대전환이라는 국가 전략을 국가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했고요. 실질적인 기획을 할 수 있는 예산을 따낸 게 가장 큰 성과였던 것 같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에 참석하면서 제주를 어떻게 설계해야 될까. 이재명 정부에서 제주는 무엇을 가지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제주의 성공을 함께 할 것인가라는 고민을 했는데요. 제주는 관광과 1차 산업 중심으로 돼 있었는데 여전히 한계가 있다 생각을 하고 근본을 바꾸기 위해서는 인재와 AI가 결합된 혁신의 거점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영어교육도시 인프라를 활용해서 제주과학기술원(JIST)을 설립하고 재생에너지를 활용해서 국가 AI 데이터센터 구축해 하나의 패키지로 추진해서 제주를 대한민국의 AX 대전환의 모델로 만들고 싶은 구상을 가졌구요.
그 구상을 2026년도 예산안에 기획연구비로 넣었는데 그게 가장 큰 성과였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의 꿈이 시작되는 건데요. 김민석 국무총리, 기획재정부 장관, 정청래 당 대표, 당시 한병도 예결위원장 지금은 원내대표가 됐는데 그분들을 설득하기 위해 열심히 했습니다.
왜 이 예산이 제주에 필요한지, 제주의 미래 비전에 제주 AX 대전환 기획 연구가 필요한지 설명했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반영해 냈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박혜진> 반면에 아쉬웠던 점은 무엇인지?
◆위성곤> 제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2년째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곳에 간 이유는 4.3특별법 개정과 제주특별법 개정을 위해서였는데 그 법안을 다루지 못하고 있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4.3의 진실을 기록하고 국제사회가 함께 기록하도록 하는 제주 4.3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게끔 국회에 결의안을 발의했지만 결국은 4.3에 대해서 왜곡과 폄훼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제가 위원장이나 간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타당의 협조가 되지 않으면서 실제 논의를 못했거든요. 여전히 4.3 유가족과 희생자, 도민들께 4.3이 왜곡되고 폄훼되더라도 처벌할 수 있는 것을 만들지 못한 게 제일 아쉬웠고요.
두 번째는 제주특별법 개정이 여러 분야에 필요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지 못합니다.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제주뿐만 아니라 전북, 강원특별자치도, 부산시에서 요구하는 부산 특별자치도 이런 법안들이 있지만 실제 지역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논의되고 있지 못하고 있거든요. 물론 윤석열 정부의 내란으로 인해서 그 이후에는 실질적 논의가 단절돼 버렸고요. 그게 제일 아쉽습니다.
◇박혜진> 의원님께서는 신년사에서 "지금 제주의 현실은 결코 가볍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후위기, 1차 산업의 변화, 관광 중심 경제의 한계 등 현재 제주가 맞닥뜨린 가장 시급한 문제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위성곤> 제주는 복합적인 위기에 놓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1차 산업, 관광 산업 중심으로 된 이 산업적 구조가 경기 변동에 매우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 경기 변동에 취약한 경제 구조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하는 과제가 있을 것 같고요.
지속적으로 제주에 있는 청년들이 제주를 떠난다는 게 문제가 있고, 우리 사회가 고령화되어가는 문제가 있고, 기후위기로 인한 여러 문제들이 있죠. 현실적 대응 그리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재생에너지라든가 태양광, 해상풍력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걸 기반으로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야 될 과제가 있는 상황 안에 있거든요.
지금 중요한 것은 주어진 상황을 관리하고 현상을 유지하는 리더십이 아니라 이것을 개선하고 설계하는 방향의 리더십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이재명 정부에서 AI, 에너지 대전환, 산업구조 혁신, 지역 균형 발전을 국정과제로 삼고 있는데 이 국정과제에 부합하는 정책을 만들어 내야되는 상상력이 요구되는 시대에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상상력이 적절하게 발휘되고 있지 못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와 제주의 현안을 결합해서 제주의 성장을 통해서 어떻게 국가 발전에 이바지할 것인지 하는 상상력 있는 리더십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향에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갖고 논의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박혜진> 의원님이 신년사에서 특히 'AI 문명으로의 대전환기'라는 표현을 강조하셨는데, 이 변화가 제주에는 어떤 위기이자 기회가 된다고 보시는지요.
◆위성곤> AI 문명 시대 그 전환기에 우리는 지금 한국에 있는 거죠. 누가 AI를 적절하게 활용해서 좋은 정책을 만들어내고 서비스를 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준비하지 않으면 격차가 발생할 것이고 그 격차 발생은 기업도 개인도 정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 격차는 벌어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제주가 제일 선두에서 그 기술을 적절하게 이용하는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세계 AI 3대 강국을 하겠다고 얘기하는 거대한 목표를 갖고 있고, 제주는 그 목표에 따라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결국은 AI 산업의 핵심은 첫 번째 컴퓨팅 시설 데이터 센터라든가 이런 하드웨어를 잘 갖추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데이터입니다. 양질의 데이터를 생산하고 관리하는 우리는 해상 풍력, 전기에너지, 해양 바이오 이런 데이터들을 갖고 있고, 국가위성센터가 있어서 위성에서 받은 정보를 모두 다 갖고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들이 있거든요.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인재가 필요합니다.
인재가 있어야 이 데이터를 가공하고 우리에게 적절히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내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데이터센터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정부가 GPU 2만 6천 장을 만들어서 전국에 데이터센터를 만들 텐데 최소한 제주도도 GPU 한 2천 장 정도를 가져야 그 GPU를 이용해서 연구하고 학습시켜서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낼 수 있거든요.
결국은 앞서 얘기한 데이터들을 수집하는 기관들이 필요하죠. 이제 연구자들을 수입해야 되겠죠. 연구소가 필요하고 결국은 이거를 가지고 활용하는 연구자가 필요합니다. 결국 저는 제주과학기술원(JIST)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회를 만들어 나간다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박혜진> 제안하신 '제주과학기술원(JIST)' 설립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죠.
◆위성곤> 지역 발전과 국가 발전의 핵심은 결국 인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그 인재가 제주에는 있는가 봤을 때는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제주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좋은 인재를 제주로 끌어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제가 오키나와를 방문했습니다. 오키나와 인구가 한 100만 명 정도 되고요. 거기에 오키나와 과학기술대학원이 있는데 2011년에 설립됐습니다. 2019년도에 세계 9위의 연구기관으로 도약했습니다. 오키나와 발전의 동력이 되는 거죠.
오키나와 스타트업 기업의 25%가 여기에서 만들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제주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주 소수정예 연구 중심 대학원을 만드는 거죠. 오키나와 대학의 교수가 90명 정도, 학생이 한 300명 정도 됩니다.
일본 정부는 지역 균형 발전, 두 번째로 대학교육 개혁, 세 번째 해외인재 유치를 목적으로 오키나와 과학기술대학원을 만들었는데 우리 제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만들 수 있다. 제주가 성장하려면 그것이 만들어져야 가능하다고 봅니다. 결국 제주대학교와 협업을 통해서 더 많은 인재들을 만들어내고 그 인재가 제주 발전을 만들어 갈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앞서 얘기한 국가데이터센터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창업 활동이 이루어지겠죠. 여러 연구기관이 그들과 협업하기 위해서 오게 될 거고, 실리콘밸리가 되지말라는 법이 없지 않겠습니까? 저는 제주과학기술원을 반드시 성사시켜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혜진> 의원님께서 제2공항 주민투표를 언급하셨어요. 정부와의 협의나 법적 구속력 문제로 갈등이 길어질 우려는 없습니까?"
◆위성곤> 벌써 10년이 넘었거든요. 하루속히 이 문제를 결론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도민들의 갈등 고통 어려움들이 많았죠. 찬성과 반대를 떠나서 하루빨리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현재 국토교통부가 기본계획 고시 이후에 환경영향 평가를 위한 기초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과정 안에서 조류충돌 위험이라든가 법정보호종, 숨골 훼손 가능성, 용암 동굴 분포 가능성에 대해서 그간 지적됐던 사항에 대해서 분명하고 명확하게 조사 검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판단할 문제라고 판단되어지고요. 이런 정보를 가지고 도민들 스스로 판단할 문제라고 봅니다. 결국은 주민투표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서 결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혜진> 최근 인터뷰에서 현 제주도정에 대해 "정책의 실패도 있지만, 무엇보다 소통의 문제가 컸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점에서 도민과의 소통이 부족했다고 보시는지요.
◆위성곤> 정책을 상상하고 실천함에 있어서 현장 중심으로 논의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들을 발견했습니다. 예를 들어 섬식정류장 양문형 버스 경우는 실질적으로 어떤 차량이 지나가는지가 검토되었는데 거기에 다니는 시내버스는 양문형으로 바뀌었지만 서귀포에서 오는 버스는 일반 외문으로 오잖아요.
결국 그것이 문제를 발생시킨 거거든요. 이것은 충분히 시민들과 도민들과 논의한다면 확인할 수 있었던 사안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버스 노선 개편을 했는데 저희들이 민원을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결국은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버스 전체적인 감차 목표를 정해 놓고 그 목표에 따라서 정책을 추진해 버렸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결국 그런 것들이 소통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행정시 체제라는 것이 갖는 주민 소통 능력의 부재 이건 하나의 시스템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전반적인 도정이 시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이지 않는 시스템의 문제라고도 생각합니다.
◇박혜진> 기초자치단체 부활과 행정체제 개편이 무산된 책임을 두고 정치력의 문제를 언급하셨습니다. 이 사안을 어떻게 풀어갔어야 했다고 보십니까.
◆위성곤> 오영훈 도지사의 핵심 공약 중의 하나가 행정체제개편이었고 그 개편에 대해서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3개시 안을 도출했죠. 이 도출한 내용을 주민동의를 받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 정치적 이해관계자들의 동의를 받는 것도 매우 중요했는데 결국 정치적 이해관계자의 이해를 얻지 못한 거죠.
하나는 제주 도내의 민주당 의원들과 정부를 설득하는 문제였는데 결국은 정부를 설득하려면 국회의원들을 설득하지 않고는 정부를 설득할 수 없거든요.
제 경험에 의하면 절대 불가능합니다. 결국은 지역 정부는 지역의 정치인들을 통해서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의사를 수렴하는 일반적인 프로세스를 갖고 있는데 결국은 설득하지 못하고 그 정책이 좌초됐다는 것은 결국은 정치력의 실패인 거죠. 그 당시에 제주도가 적극적으로 국회의원들을 설득할 필요가 있었는데 그것들이 부족하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박혜진> 의원님께서는 도지사 선거 출마 관련해서 상당히 고민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가장 무겁게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어떤 건지 의원님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위성곤> 제주는 새로운 문명 AI 문명 시대로 가고 있는데 제주가 그것을 준비하고 있는가라는 고민입니다. 과거의 리더십은 관리의 리더십이었다면 지금 대전환기에는 새롭게 설계하고 새롭게 비전을 갖추는 리더십이 필요한데 제가 볼 때는 보이지 않는다.
그 리더십을 제가 고민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 도민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에 대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이 전환기에 새로운 목표를 만들어야 되고 과제를 만들어야 되고 도민들께 비전을 제시해야 됩니다.
제주의 기본적인 AI 기본 사회 행정에 있어서의 AI 혁신 그런 것들을 포함한 새로운 산업의 육성에 대한 비전과 상상력이 필요한데 그런 상상력이 잘 보이지 않는다. 그 상상력을 제가 책임 있게 고민해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혜진> 의원님께서 리더십을 보여주신다면 어떤 리더십 보여주시겠습니까?
◆위성곤> 지금 사회 갈등이 매우 심하고요. 사실 저는 기본적으로 이 시기에 필요한 리더십은 통합과 협력하는 리더십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설계형 리더십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대전환기에 도민의 역량을 끌어모아서 그 힘으로 에너지를 모아 하나로 가는 것이 필요한데 그러지 못한 것 같고요. 새로운 정책적 상상력을 가지고 제주의 비전을 그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방의회에서 10년, 국회에서 10년을 했습니다.
누구보다 지방행정 경험을 많이 갖고 있죠. 중요한 건 결국 상상한 것을 현실적으로 현장에 넣을 수 있는가라는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지금까지 그러한 것들을 해왔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실질적으로 도지사가 구체적으로 현실화시킨다라면 결국 도청에 있는 공직자들이 그런 방향으로 고민하고 도민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