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프닝]
◇ 김종현>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직감> 저는 김종현 기잡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오늘(21일)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법원이 구형량 15년보다 더 많은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오늘 재판은 12.3 비상계엄이 내란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첫 판단이었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을 앞두고 큰 관심을 끌었죠.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대부분 유죄로 인정됐고, 특히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등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을 12.3 내란이라고 불렀습니다. 또 위로부터의 내란 그러니까 친위쿠데타에 해당하기 때문에 위험성의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어 엄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밝혔죠. 역사적으로 친위쿠데타는 성공 가능성이 높았고 그 결과는 독재와 장기적 혼란으로 이어진 경우가 많았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권력이 헌법을 벗어난 순간 그 대가는 누구에게도 예외일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법적 다툼이 계속될 텐데, 우리의 법과 민주주의가 어디까지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는지 다시 시험이 시작됐습니다. 2026년 1월 21일 수요일 <시사직감> 문을 열겠습니다.
[코드음악]
◇ 김종현> 오늘 <시사직감> 첫 번째 <직감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치단체장 출마 선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초부터 선거 열기가 빠르게 달아오르고 있는데요. <시사직감>은 앞으로 지방선거 출마를 선언한 출마 예정자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전화 인터뷰를 통해 출마의 변과 핵심 공약 들어보고요. 정치 이슈와 지역 현안에 이르기까지 주요 사안들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청주시장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유행열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 만나보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유행열 전 행정관님, 안녕하십니까?
◆ 유행열> 네. 안녕하세요. 유행열입니다.
◇ 김종현> 반갑습니다. 지난주죠. 지난 12일에 청주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을 하셨어요. 먼저 출마 이유부터 들어보겠습니다.
◆ 유행열> 제가 이제 청년 시절부터 민주화 운동을 하면서 세 차례나 구속이 되고 그래도 일관되게 그 삶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꼼수 부리지도 않았고, 요행을 바라지도 않았고, 우직하게 살아왔는데 그렇게 살아온 저의 삶을 청주 시민에게 평가받고 싶다. 이것이 저의 간절한 소망이기도 합니다.
◇ 김종현> 네. 이번 청주시장 도전이 처음은 아니시죠?
◆ 유행열> 그렇습니다.
◇ 김종현> 그동안 묵묵히 또 재도전을 준비해 오셨습니까?
◆ 유행열> 묵묵히는 준비를 못했고요. 사실은 2018년도에 청주시장에 도전했다가 그때도 끝내 총선 지방선거의 후보로서 경선에 참여 하지 못했고요. 그 다음에 2023년에는 총선에 도전했다가 또 경선에서 배제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민주당에 헌신하고 민주당을 위해서 노력해 왔던 거에 비해서 당에서 저에게 너무 가혹하게 굴었죠. 그래서 아 이게 이제 저에게는 선출직은 맞지 않나 보다. 내려놔야 되겠다. 다 내려놓자 하는 이런 마음을 갖고 있던 차에 정청래 대표가 당 대표에 출마하면서 공약으로 부당한 컷오프는 다 없애겠다. 내가 당해봐서 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당 대표에 당선이 되셨어요. 그 말에 용기를 얻었고 그리고 또 그 말에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 김종현> 네. 그 말씀이 결정적인 이번에 출사표를 던지게 된 계기가 되셨군요. 앞서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으로 소개를 청취자들께 해 드렸는데요. 어느 시기에 근무하셨는지 또 그 경력과 관련한 부연 설명도 좀 해 주시고, 또 그 외에 어떤 경력의 소유자인지 청취자들께 직접 소개 좀 해 주시죠.
◆ 유행열> 문재인 대통령 모시고 청와대에서 일을 했었고요. 지금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자문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활동을 통해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고. 김경수 위원장님과 자주 소통하면서 저의 의견도 많이 말씀드리고 또 나름대로 저의 의견에 경청하면서 좋은 거는 또 취해서 시행하시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게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 김종현> 현재 직함은.
◆ 유행열> 제가 그동안 그렇게 활동을 하면서 청주와 중앙을 오가고 그 속에서 쌓인 경험과 인적 네트웍이 굉장히 많이 풍부해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청주를 위해서 유용하게 쓰여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 김종현> 네. 출마 회견에서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시장을 강조하셨던 것 같은데 어떤 의미입니까?
◆ 유행열> 이거는 저의 시정 철학이기도 하고요. 시장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지킨 이후에야 그 어떠한 시정의 방향이 또 목표가 설정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하고 꿀잼도시를 만들겠다는 게 이게 얼마나 허망한 얘기입니까? 13명이나 목숨을 잃은 대참사가 일어났는데 여기에 애도와 위로의 순간에 코미디 영화를 틀어놓는 것과 다를 바가 없죠. 그래서 이런 생명을, 청주 시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하는 또 건강을 지켜내지 못하는 시정이라면 이건 매우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서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핵심적인 것이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거고, 안전을 지키는 거고, 건강을 지켜드리는 것이 우선돼야 된다. 그 이후에야 비로소 시 행정의 방향이 설정될 것이고 꿀잼이든 노잼이든 이후에나 가능한 얘기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 김종현> 네. 시정 철학이라고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그와 관련한 구체적인 정책도 생각을 해 두신 게 있으시겠군요.
◆ 유행열> 우선 이제 아주 가장 쉽고 명료하게 해결할 수 있는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생명을 보장케 하는 방법은 우선 매뉴얼을 정비하는 겁니다. 아주 쉽게 생각해서 오송 참사 때 그 엄청난 폭우가 쏟아졌는데 지하차도 주변에 빨간띠만 쳐놨어도 그런 대형 참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매뉴얼이 없었던 거죠. 이런 거 작은 거지만 작은 것이 그 대참사를 막는 그러한 것이 될 것이다. 그러면 작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거 하나하나 정비하는 것이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 김종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청주시의 이슈라고 하면 청주 시외버스터미널 매각하고, 수도권 쓰레기의 청주 반입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특히 수도권 쓰레기가, 수도권 쓰레기 청주 반입 문제와 관련해서는 강하게 비판하시면서 1인 시위도 하시던데 설명 좀 해 주시죠.
◆ 유행열> 네. 이게 중요한 문제 두 가지를 한꺼번에 물어보시니까. 먼저 이제 수도권 생활 쓰레기 청주 반입 문제와 관련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문제는 발생지에서 처리한다는 원칙이 깨진 결과물입니다. 그동안 수도권에서 발생했던 생활쓰레기를 수도권에서 처리해 왔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수도권 생활쓰레기가 지방으로 내려오지 않았는데 이제는 한계점에 이르면서 이것이 힘 없는 지방으로 내려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 문제는 해결할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생활쓰레기가 발생지에서 처리되도록 하는 법을 제정하는 겁니다. 이것 말고는 근본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1월 7일 날 이 문제가 발생하면서 곧바로 정청래 당 대표 면담 요청을 해서 당 대표를 만나 뵙고 이걸 이 문제의 심각성을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우리 당이 다수당이니까 빠른 시간 내에 이걸 법제화하는 것이 맞습니다'하는 저의 의견에 당 대표님께서도 동의하시고 노력해 보자 이렇게 말씀을 하죠.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들께서도 이 문제에 관심 가지고 열심히 움직이시는 것 같아요. 틀림없이 법제화를 통해서만이 이걸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서둘러서 법제화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 김종현> 법제화를 해법으로 말씀을 해 주셨고요.
◆ 유행열> 네. 그다음에 이제 지금 말씀하셨던 터미널 부지 매각과 관련해서는 이 문제는 공공자산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기본 태도의 문제입니다. 이게 공공 자산이 시장의 것이거나 어떤 특정인의 것이 아니거든요. 시민의 자산인데 시민을 위해서 쓰여져야 될 공공자산을 매각도 할 수 있고 매입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것을 누가 결정할 것이냐 하는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주요한 시민의 자산을 매각할 때는 저는 반드시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된다. 제가 그래서 해법으로 내놓은 것은 공론화 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공론화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하고 거기서 얻어진 결론을 시장이 집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조화 한다면 지금처럼 시외버스터미널 매각과 관련해서 혼란이 생길 것도 없고 또 시끄러운 잡음이 생길 일도 없는 겁니다. 괜한 오해를 받을 일도 없게 되고.
◇ 김종현> 공론화를 첫 번째로 꼽아주셨습니다. 그 밖에도 청주시가 지금 풀어야 할 시급한 현안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 유행열> 지금 우리가 피해갈 수 없는 문제로 등장한 게 시도 간 행정통합 문제잖아요. 이제 이게 급물살을 타면서 대전, 충남 통합도 빠르게 진행되고 광주, 전남 통합도 또 아주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이러다가 통합의 근본적인 이유조차도 상실하는 거 아닐까 싶을 만큼 이게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서 한편에서는 좀 우려도 됩니다. 이게 충분히 시민의 목소리, 도민의 목소리가 의견이 반영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이게 단체장들끼리 합의만 하면 되는 문제냐 이런 의문들이 자꾸 생기는 시점인데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광역 시도에 행정통합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20조 이상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또 국무총리가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엄청난 이득을 통합 시도에 주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는데. 이러다 보니까 나머지 시도는 뭐냐 하는 문제가 나오게 되죠.
◇ 김종현> 그런 이야기도 들리더군요.
◆ 유행열> 여기에서 우리 충북이 소외받을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존재한다. 그 이걸 어떻게 막을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그래서 '5극 3특'이 아니라 '5극 4특'으로 하자. 우리도 특별시로 하자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고 특별시로 만들었으면 지금 광역시도 간의 통합 문제만이 아니라 특별시로, 특별도로 지정된 곳에 합당한 법 제정, 지원을 위한 법 제정을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보장해줘야 된다. 이래야만, 이래야만 지역 간의 새로운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고 또 행정통합을 하지 않아도 소외받지 않는 그런 특별도로 성장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결국 이 취지가 수도권에 집중된 1극 체제를 넘어서서 다양한 지역 발전을 위한 방안으로 만들어진 거라면 반드시 짚어야 될 게 소외된 지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우리 청주의 네분의 국회의원들께서 열심히 좀 중앙정부에다가 요구를 해야 될 사안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종현> 최근 속도를 내고 있는 행정구역 통합 문제에 대한 견해 밝혀 주셨고요. 그런데, 이제 이번 청주시장 선거, 민주당 당내 경쟁부터 굉장히 치열하죠?
◆ 유행열> 치열합니다.
◇ 김종현> 먼저 경선룰은 어떻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까?
◆ 유행열> 일단 기본적인 거는 권리당원 50%, 일반 여론조사 50%로 해서 아마 그 원칙대로 진행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 김종현> 네. 경선 어떻게 뭐 특별한 유 전 행정관님의 견해가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실까요?
◆ 유행열> 저는 다른 건 없고요. 공정한 룰이면 된다. 누구나 공정하게 당에서 정한 룰에 의해서 경선에 참여하고 또 그 경선에서 나온 결과, 공정하게 치러진 과정을 통해서 나온 결과라면 누구든지 다 그걸 수용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불공정할 때 늘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줄 세우기를 한다거나 특정한 후보를 배제시킬려고 한다거나 이렇게 하면 누구도 거기에 승복을 못하는 거죠. 그러나 그런 과정이 공정하게만 치러진다면 그 결과에 다 승복하고 기꺼이 당에서 요구하는 바를 또 같이 수용하고 경선에서 이긴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뛰는 이런 효과가 만들어지겠죠.
◇ 김종현> 네.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민주당 충북도당에서 당원 명부 유출 의혹이 있었죠? 일부 당원명부 관리에 문제는 있었지만, 조직적 유출 정황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결론이 내려진 것 같은데 이 사안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셨습니까?
◆ 유행열> 이게 진짜 당원 명부가 유출됐다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그 당원 명부를 들고 있는 사람은 정답지를 들고 시험장에 들어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저는 민주당의 관리 시스템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당에서 근무하셨던 분들의 소양을 믿고요. 지금 중앙당에서 조사 중에 있으니까 조사 결과를 조용히 지켜보는 게 순서라는 생각이 들고, 중앙당 발표 내용을 보면 그다음에 어떻게 어떤 요구를 해야 할지 그 다음 순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종현>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 더 있으실 거 같은데 간략히 한 말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행열> 지금 청주시는 욕 먹어도 할 일을 하는 시장이 필요한 때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욕 먹어도 일을 하는, 할 일을 반드시 해내는 그런 소임을 다 하고 싶습니다. 관심 부탁드리고요. 갑자기 날씨가 엄청나게 추워졌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활기차게 활동하시는 게 추위를 이기는 방법입니다. 건강 잃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종현> 네. 유행열 전 행정관님, 오늘 인터뷰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유행열> 네. 감사합니다.
◇ 김종현> 오늘 첫 번째 <직감인터뷰>에서는 청주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유행열 전 행정관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 내용 인용 시 충북CBS <김종현의 시사직감>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