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7학년도 이후 의대 정원 규모를 결정하기에 앞서 의료계·전문가·환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개 토론회를 열었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 서울에서 '의사인력 양성 관련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번 토론회는 의사인력 양성 규모를 결정하기 위해 추가로 의견을 수렴하려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토론회는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이태진 원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의사인력 수급 추계 결과와 양성 규모 기준에 대한 발제, 전문가 패널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현웅 보건의료정책연구실장은 의사인력 양성 규모 심의 기준과 적용 방안을 발표했다.
신 연구실장은 "2037년 의사 부족 규모는 2530명에서 4800명 수준"이라며 "기준연도와 산출 방식, 시나리오별로 결론이 수렴하는 6개 조합의 추계 결과를 확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037년 부족 인원에서 추가 양성분(공공의대·신설 지역의대)을 감안할 경우, 향후 5년간 연간 증원 필요량은 1930명에서 4200명으로 도출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신 연구실장은 증원 필요량을 실제 정책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교육여건 준비 기간 확보와 적정 교육 인원 규모 유지를 위해 대학별 증원율 상한 적용을 검토해야 한다"며 "연간 증원 규모 산출 시 단계별 이탈률 변수를 반영하는 추가 분석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대 증원은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며 "2040년 정착까지 의료계와 정부, 지역, 대학, 학생이 함께 참여하는 장기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발제자로 나선 신정우 의료인력 수급추계센터장은 지난해 12월 30일 발표된 의사인력 수급추계 결과와 보정심 보고 내용을 토대로 추계 모형, 가정, 수요·공급 분석 결과를 설명했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는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한국의학교육학회, 대한수련병원협의회, 지역 공공병원 의료진,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의학·예방의학 전문가 등 8명이 참여해 수급 추계 방법, 적정 의사 인력 규모, 정책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복지부 이형훈 2차관은 "보정심 논의와 별도로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 공개토론회를 마련했다"며 "토론회 논의 결과를 향후 보정심에 보고해 2027학년도 이후 의대 정원 논의에 참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