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5극3특 저항 너무 커…국민지지 중요"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울산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 간담회에서 참석자들로부터 발언권 요청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울산에서 새해 첫 타운홀미팅을 열고 "'5극 3특' 체제로 재편해보려 하는데 관성과 기득권이 있어 저항이 너무 크다"며 "이런 때에는 국민적 공감과 지지가 정말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울산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에 참석해 "개혁이라는 것이 누군가의 입장에서는 (권한을) 빼앗기기 때문에 저항이 심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5극 3특'은 수도권 일극 체제에서 벗어나 전국을 5개의 초광역권(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과 3개의 특별자치도(강원·전북·제주)로 재편하는 국가 균형 발전 전략을 말한다.

이 대통령은 "너무 (수도권) 집중이 심해지니 울산조차 서울에 빨려 들어가게 생겼다"며 "소위 '몰빵'을 하는 정책은 바꿔야 한다. 지방분권과 균형성장은 양보나 배려가 아닌 국가의 생존전략"이라고 강조했다.

또 "수도권은 이제 못 살 정도가 됐다. 땅은 제한됐는데 전국에서 다 몰려드니 주택 문제가 해결이 안되고 땅값도 평당 몇 억씩 한다"며 "반도체 공장도 수도권에 지을 경우엔 전력·용수 부족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울산시에 대해서는 "인공지능(AI) 대전환을 빨리 선도해가야 한다"며 "이 분야에 강점을 지닌 울산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방안에 대해 오늘 많이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동시에 울산 화력발전 붕괴 사고를 언급하며 "(경제성장 못지않게) 죽지 않는 것, 안전의 문제도 중요하다"고도 꼬집었다. 그는 "경제 발전을 추구하더라도 안전하게 성장하는 사회가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5천선을 돌파한 것과 관련해선 "대한민국 기업이 제대로 평가받으면, 그만큼 우리 국민 모두의 재산이 늘어나는 일"이라고 평했다.

이 대통령은 주가지수 상승은 국민 재산 증가의 측면에서 긍정적인 일이라며 "국민연금이 기업의 주식을 갖고 있는데 (그 기업들의 주식 가치가) 250조원으로 늘면서, 여기 계신 분들이 연금 고갈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상황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국민연금이 몇년에 고갈이 된다', '나는 연금 냈는데 못 받고 죽는다' 등의 걱정이 많이 나왔는데 거의 다 없어져 버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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