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사립대학 대부분이 올해 등록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는 학생회 측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국총학생회협의회(전총협)는 지난 14~21일 각 대학 등록금 심의위원회(등심위) 회의록과 유선 인터뷰를 토대로 전국 174개 대학의 등록금 논의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174개교 중 교육부 권고에 따라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한 국립대학과 등심위를 아직 진행하지 않은 대학을 제외한 사립대 91개교를 분석한 결과, 85개교에서 인상안이 확정됐거나 인상안을 전제로 등심위가 진행되는 것으로 추정됐다.
대학본부 측이 등록금 동결안을 제시한 학교는 4개교에 그쳤고 나머지 2개교는 논의 방향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았다. 확정된 등록금 인상률은 대부분 2.5%와 3.19%(법정 상한) 사이에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총협은 등심위가 진행된 대학 중 27개교는 회의록이 법정 기준에 따라 충실히 작성·공개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21일 전국 대학에 등심위 규정 준수를 당부하는 공문을 보냈다.
교육부는 공문에서 "최근 일부 대학의 등심위 운영 과정에서 사전 통보 기일 미준수, 회의 자료 부실 제공, 자료 제출 요청에 대한 답변 회피, 형식적인 운영 등의 사례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각 대학이 관련 규정을 반드시 준수하고, 등심위의 실질적·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올해 등록금을 적정하게 산정할 것"을 당부했다.
지난해에는 4년제 일반대학과 교육대학 193곳 가운데 70.5%(136곳)가 등록금을 인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