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처가 식구들이 운영하는 요양원을 둘러싼 노인학대 혐의와 요양급여 부당청구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의 오빠 김진우씨와 요양원 시설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업무상횡령, 사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등 혐의로 김진우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노인복지법 위반상 신체적 학대 혐의로 해당 요양원의 시설장 A(50대·여)씨가 불구속 송치됐다.
김진우씨는 경기 남양주시 소재 한 요양원 대표로 근무하면서 장기요양급여 약 14억4천만원을 부당하게 청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건강보험공단은 해당 요양원을 조사해 장기요양급여를 부당 청구한 것으로 파악하고 경찰에 고소했다
조사 대상 기간인 2022년 3월~2025년 2월 지급된 장기요양급여 총 51억5천만원 중 12.9%에 해당하는 약 6억6500만원을 직원 근무시간을 부풀리는 수법 등으로 부당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기간 외에도 2018년 8월~2022년 2월 같은 수법으로 약 7억7500만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
경찰은 부당 청구 혐의 이외 회계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급식비와 기타 전출금(이익잉여금) 약 7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추가로 인지해 함께 송치했다.
아울러 일부 입소자를 규정 시간 보다 길게 결박한 정황도 포착돼 A씨는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다만 함께 고소된 최은순씨는 조사 될 시점에 요양원 대표 자리를 김진우씨에게 넘겼고, 입소자 관리도 A씨에게 넘긴 상태라 책임이 없다고 판단돼 불송치됐다.
앞서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은 3주 넘게 설사하던 80대 입소자를 뒤늦게 병원으로 이송해 결국 숨지게 했다며 이 요양원을 유기치사와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지만, 해당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
조사결과 해당 입소자가 숨진 것은 사실이지만, 요양원에서 입소자 가족에게 연락해 병원 진료를 받게 했고 이후 병원으로 옮겨진 후 치료 약 1달 만에 사망해 유기치사로 볼만한 정황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