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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박재홍> 박재홍의 한판승부 2부 문을 열었습니다. 매주 월요일 정치권의 대표 스피커를 만나 뜨거운 현안을 다뤄보는 시간인데 월요직썰 시간. 오늘부터는 조갑제TV의 조갑제 대표와 함께 한 달에 한 번씩 보수의 시선에서 정치권 현안을 짚어보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 조갑제> 안녕하세요.
◇ 박재홍> 일단은 국민의힘 얘기부터 해야 할 것 같은데 친한계 핵심이지요. 김종혁 전 최고위원 이분에 대한 국민의힘 윤리위의 결정이 나왔는데 탈당 권고가 나왔습니다. 사실상 제명 결정이라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 조갑제> 지금 장동혁 체제의 국민의힘이 선거를 포기한 것으로 봅니다. 선거를 포기하더라도 당권은 계속 잡아야 하겠다는 포석을 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게 징계 사유가 아닌데 징계를 그것도 중징계를 때리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대한 김종혁, 한동훈 이분들의 대응 또한 이건 조금 큰 게임으로 가져가는 것 같아요. 불법계엄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했지요? 한동훈 전 대표가. 그러면 내란이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말하자면 진짜 보수를 결집시켜서 그들이 말하는 가짜 보수 제가 보기에는 극우와의 정면승부를 하겠다. 그래서 이건 당 내외를 막론하고 큰 대중 운동까지 가서 보수의 정통성을 확인하겠다는 게임으로 가고 있다고 봅니다.
◇ 박재홍> 대중 운동이라 하면 사실 곧 있으면 지방선거지 않습니까? 6월. 5달 채 남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러면 큰 선거 앞두고 대중 운동을 한다는 것은 창당으로까지 이어지는 그런 흐름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 조갑제> 그러니까 이게 장동혁 체제에서 선거를 포기한 거예요. 선거를 포기하지 않고는 이렇게 할 수 없어요. 가장 많은 지지세를 가지고 있는 한동훈 전 대표를 이렇게 몰아내는 것 또 한동훈 전 대표 또한 나는 선거를 포기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선거를 포기해도 잃을 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할 역할을 꼭 국민의힘 안에서 해야 하겠다는 그걸 포기하고 완전히 큰 게임으로 큰 싸움으로 가져가서 노선 투쟁을 하겠다.
그 프레임은 극우냐 진짜 보수냐 가짜 보수냐. 그러니까 윤석열 세력이냐.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는 장동혁을 윤석열의 대리인으로 보는데 본인은 대한민국의 대리인이다. 계엄을 진압한 사람. 이런 프레임으로 가져갈 거예요.
◇ 박재홍> 그렇군요. 그런데 장동혁 대표가 지금 단식 이후에 복귀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 사실 이 단식 기간 동안 보수를 그래도 하나로 묶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기는 해서 그러면 한동훈 전 대표와의 싸움에서 장동혁 대표가 밀리는 싸움이 될 것이냐 아니면 한동훈 대표가 이기는 싸움이 될 것이냐.
◆ 조갑제> 한동훈 대표는 역사의 흐름을 업고 있고 헌법과 또 국민적 지지를 업고 있고 또 개인기가 강하고 또 팬덤이 대단하잖아요. 지난 토요일에 자발적으로 동원한 사람이 수만 명이 여의도에 모였거든요. 거기 또 모인 사람들도 상당히 수준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한국 정치인 중에 거의 유일하다고 봅니다. 이런 자발적인 사람을 동원할 수 있고 그것도 명분이 있고 하니까 저는 이 게임은 한동훈 전 대표가 이길 수밖에 없는 게임이에요. 역사니까.
또 지금 진행 중인 내란 재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이 선고된 것은 윤석열 세력 특히 장동혁의 국민의힘의 그동안 행태에 대한 정치적 사형 선고에 가깝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윤석열을 옹호하고 그다음에 윤 어게인 세력이 밀었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대통령 후보로 만들기 위해서 심야에 일종의 쿠데타를 시도하다가 진압됐잖아요. 그 진압에도 상당히 한동훈 세력이 역할을 했잖아요.
◇ 박재홍> 그런데 오늘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에너지경제신문이 리얼미터에 의뢰해서 지난 22일에서 23일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조사한 거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 홈페이지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 정당 지지율을 보니까 민주당이 42.7, 국민의힘이 39.5%가 나오면서 2.5%포인트 상승한 결과가 나와서 사실은 거의 40% 근접했고 민주당과 오차 범위 내에 차이가 나왔기 때문에 현 상황과 달리 장동혁 대표와 또 친윤 혹은 장동혁 대표의 어떤 지도부는 이 조사에 굉장히 큰 힘을 얻을 것 같아서요.
◆ 조갑제> 그게 잘 아시다시피 그게 ARS 조사고 그 조사 기관의 신뢰도는 상당히 의문시 되고 그보다는 2주마다 한 번씩 하는 NBS 조사 그리고 금요일에 발표되는 갤럽 조사 이 두 개가 현재까지는 가장 신뢰도가 있고 이것은 전화 면접 조사잖아요. 그리고 일관성이 있고 흐름이 들쑥날쑥이 없고 보면 역대 최저치로 나왔다고.
역대 최저치라는 것은 장동혁 체제 출범한 이후 역대 최저치고 항상 제가 눈여겨보는 게 중도층입니다. 중도층에는 3 대 1로 민주당이 우세해요. 중도층에서. 그리고 최근 현상이 60대가 민주당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60대 70대는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철옹성 아닙니까? 보수의 철옹성인데 민주당에 60대가 넘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선거 앞두고 40 대 29로는 선거는 안 되는 거죠.
◇ 박재홍>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한 윤리위 결정문을 짚어볼 내용들이 몇 개 있는데 윤리위 결정문을 보면 김종혁 전 최고에 대해서 피조사인이 구성원들 사이를 분열시키고 혼란을 가중시켰다. 피조사인이 온전히 표현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미디어와 온라인 매체에서 누리고 싶으면 탈당해서 자연인의 자격으로 논평이나 비평을 하면 된다. 당의 이익을 침해한 대가로 자신의 이미지 메이킹이라는 사익을 추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 조갑제> 김종혁이라는 분은 언론계에서 수십 년 동안 있으면서 정통 기자 출신이고 또 중앙일보의 편집국장까지 지낸 분이고 그분이 방송에서 나와서 하는 이야기는 정치인으로서의 성향이 뚜렷하고 저는 헌법과 사실에 어긋나는 이야기 그리고 거친 표현을 한 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번에 문제 삼은 거는 거의 대부분이 양심의 자유에 속하는 거고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거고 거기에 약간 강경한 표현이 있었다면 그것은 장동혁의 국민의힘이 정상적인 보수 정당이 아니기 때문에 즉 헌법을 부정하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퍼뜨리는 그런 사람들과 같이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격한 심정으로 몇 가지 표현을 했을 거라고 보는데 저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오히려 윤리위에서 오늘 낸 거 보니까 여기 나온 표현이 저는 이게 왜 마피아가 여기 나오고 테러 단체가 왜 여기 나오는지 이게 전번에도 그랬는데 이게 논문이던데요? 학술 논문을. 이게 수준입니다.
◇ 박재홍> 마지막에 어떤 문장이 있냐 하면 이 같은 결정은 피조사인의 당헌당규 위반의 심각성 고의성 지속성 사전 계획성 때문이며 반성의 개연성이 매우 낮고 재발 개연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이 징계가 선례가 돼서 정당 내에 개별 억제뿐 아니라 일반 억제가 이루어질 수 있길 기대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저도 이게 지금 처음 듣는 용어라서 개별 억제 일반 억제.
◆ 조갑제> 그냥 뭉뚱그려서 정리하면 당무감사위원회 일종의 반장 역할을 하는 사람은 부정선거 음모론자 이호선 교수 그리고 지금 윤리위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은 하나 묶으면 윤석열과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양쪽으로 묶으면 윤석열과예요. 윤석열과라는 건 뭡니까? 불법계엄을 옹호하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퍼뜨리는 사람들이 못할 표현은 없다고 봐야죠.
◇ 박재홍> 그렇군요. 지금 김종혁 전 최고 같은 경우는 아마도 법적 대응을 하겠다 가처분 신청까지 가려고 하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한동훈 전 대표도 이 싸움에 더 크게 할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대중 운동이라고 하셨는데.
◆ 조갑제> 이거 이대로 가면 한동훈 전 대표 제명 쪽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설마 그건 상당히 조심할 텐데 거기로 가면 이건 완전히 루비콘강을 건너는 거거든요. 선거를 완전히 포기하는 겁니다. 선거 포기하고 당권 지키는 싸움을 하는데 한동훈의 전략은 그것보다도 훨씬 더 큰 싸움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합리적 보수를 단결시켜서 제2의 불법계엄을 하는 한동훈 그룹을 고립시키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당내가 복잡해질 겁니다. 당내의 국회의원들의 동향 그다음에 당원들의 고민 그러나 이건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봐요. 한국의 보수가 이렇게 갈 수는 없어요. 이승만, 박정희, 김영삼을 배출해서 계급투쟁론자들과 싸워서 오늘날의 이 위대한 문명을 건설한 보수 세력이 어떻게 윤석열, 장동혁, 황교안으로 대표될 수가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울분이 굉장해요. 그 울분이 지난 토요일의 굉장한 집회로 나타났어요. 그동안 참았던 사람들이 추운데도 불구하고 나와서 아주 깔끔하고 스마트한 시위를 하는 걸 보고 저는 광화문 근방에 있으니까, 이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의 지저분한 시위와 너무나 대조되는 거예요.
저는 희망을 봅니다. 이게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 투쟁에 있어서 한국 보수를 재기, 한국 보수 재건의 기수가 되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한동훈. 그러니까 임하는 게임의 차원이 달라요.
그런데 우리 정치부 기자들이 지금 잘못 쓰고 있어. 이거를 자꾸 장동혁 대 한동훈 정쟁 싸움으로 하잖아요. 그거는 큰 그림을 못 보는 거고 이 문제의 본질을 못 보는 거고 기자는 팩트 파인딩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나온 이 자료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한 그 결정문에 적혀 있는 팩트를 확인해야죠. 그것만 썼더라면 나는 이거 문제가 쉽게 해결됐을 거라고 봅니다. 그걸 하지 않고 계속 싸움만 붙이잖아요.
이 싸움 붙이는 게 해가 서쪽에서 뜬다는 사람과 해가 동쪽에서 뜬다는 사람이 싸운다는 식으로 보도하는 것 아닙니까? 해가 서쪽에서 뜬다는 소리는 헛소리라고 기자가 정리해 줘야지 싸움 붙이는 사람이 기자가 아니잖아요. 팩트 파인딩을 해서 사실관계를 분명히 하면 나머지는 저절로 해결돼요. 이게 언론이 할 역할인데.
◇ 박재홍> 그런데 장동혁 대표 측은 아마도 이번 기회에 확실히 친한계를 정리하겠다. 그리고 그 이후에 선거운동에 집중하겠다 이런 전략으로 보입니다만 그 전략 자체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 조갑제> 되겠습니까? 2월로 예정된 엄청난 지금 재판이 기다리고 있는데. 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되었을 때 논평이 없었잖아요. 세상에 이런 조직이 어디 있습니까? 윤석열과 절연했다면 거기에 논평이 확실하게 나왔어야죠. 안 하고 끝까지.
◇ 박재홍> 최종 심문의 결과를 기다리겠다.
◆ 조갑제> 그건 정치인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지.
◇ 박재홍> 그렇군요. 그런데 이번 장동혁 전 대표의 단식 국면에서 단식의 출구 전략이 과연 무엇이 있을 것이냐 이렇게 다들 궁금해했었는데 그때 8일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나타나서 그만해라. 다른 싸움을 하려면 몸이 건강해야 된다는 말을 하면서 단식을 마치게 했거든요.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등장은 우리 대표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 조갑제> 정무적 판단이 잘못된 선택이지.
◇ 박재홍> 박 전 대통령의?
◆ 조갑제> 우선 단식을 그만두려면 목표를 이루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7일 정도 단식을 했는데 물론 제가 다른 사람을 비교하는 건 뭐하지만 김영삼 단식은 23일 갔잖아요. 그리고 김대중 총재가 거의 70이 다 됐을 때 지방자치단체 선거 실시를 걸고 단식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목표를 못 이뤘잖아요.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나타나서 만류한다고 해서 단식을 중단한다? 그리고 거기에 한동훈 전 대표를 불러들이는 걸 바랐던 것 같은데 그분은 나타나지 않고.
◇ 박재홍> 현장에.
◆ 조갑제> 목표가 뭔지 모르고 또 그 기간에 지지율이 도로 떨어져 버리고 아무것도 남은 게 없죠.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7년에 탄핵된 거는 나는 억울하다고 봅니다. 국정농단이라는 것은 그건 너무나 사소한 거예요. 그러나 그분이 국민이 준 권력을 지키지 못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느껴야죠. 그걸 동정하면 안 됩니다.
◇ 박재홍>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상징성이 있으시고 그날 현장에 나오신 모습 보니까 굉장히 아우라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장동혁 대표는 큰 에너지를 받는 듯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현장에서 보면. 만류하니까 바로 안 하겠다고 얘기했거든요.
◆ 조갑제> 박정희 대통령 따님인데 그런 내공이 있지요.
◇ 박재홍> 또 현장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해외 갔다가 바로 입국해서 찾아갔단 말이죠. 통일교 특검과 관련해서 공조하겠다고 했다가 박 전 대통령의 말로 단식을 푼 것에 대해서 더 입장을 듣고 싶다 하면서 약간 공조를 보류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긴 했습니다.
◆ 조갑제> 이준석 대표와 장동혁 대표는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우선 정치 철학이 다르고 특히 계엄에 대해서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해서 너무나 다른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전술적인 공존을 할 수 있지만 전략적인 공존은 불가능해요. 가치관이 다른 사람인데 한계가 있을 거라 봅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공조를 한다 표방했지만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함께할 수는 없다는 말씀까지 듣겠습니다. 조갑제 대표님 만나고 있는데요. 현안을 좀 더 가보면 이재명 대통령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난주에 신년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실용 노선 내내 평가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대표님 지난 기자회견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조갑제> 저는 그걸 보고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을 하니까 점점 많이 아는구나. 많이 알게 되고 디테일에 대해서 많이 알고 그걸 아주 경제적으로 설명을 하고요. 그러면서 실용 노선이 보이더라고요. 하나가 한일 관계였습니다.
저는 외교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한미 관계도 아니고 한중 관계도 아니고 한일 관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한일 관계가 안정적이면 중국과 미국이 틈을 벌릴 여지가 없어요. 그 부분을 잘 관리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주 깔끔하게 정리하잖아요. 과거사나 독도 문제 같은 것은 논쟁거리는 될 수 있지만 분쟁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경제 안보 분야 미래 분야에서 협력해 나가겠다.
그런데 여론조사를 보니까 놀랍게도 한일 관계의 실용적인 관리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의 70%가 지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진보 보수 중도가 거의 똑같이 70%가 지지하더라고요. 아주 특이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오늘 발표한 탈원전 안 하겠다는 거예요. 탈원전 안 하겠다는 거요. 원래는 가슴 조마조마했는데 또 문제 인식으로 탈원전 하면 어떻게 될까 했는데 바꿨잖아요. 그거 바꾼 것도 여론조사 해 보니까 그리고 지금 AI 만드는 입장에서 원전 말고 다른 대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현실에 따라 간 거죠. 자기의 생각을 굽히고 현실에 따라 가는 게 이게 실용주의입니다. 실사구시가 현실과 사실에 기초해서 옳은 방향을 찾는 거니까.
◇ 박재홍> AI를 하려면 제일 필요한 게 전력인데 그 전력을 단기간에 빠르게 할 수 있는 것은 원전이 대안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 조갑제> 원전하고 보조적으로 재생에너지라고 설명하대요.
◇ 박재홍>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오늘 정부가 신규 원전 2기 건설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는데 그렇다면 이번 결정은 굉장히 잘한 결정이다?
◆ 조갑제> 잘한 결정이죠. 그런데 이거 이렇게 해서 원전 건설 허가 내주고 가동할 때까지는 한 10년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에너지 정책을 잘못하면 나라가 골병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의 뜬금없는 탈원전 정책을 그래도 윤석열 정부가 바로 잡았어요. 그걸 그대로 지금 이어가는 거거든요. 이거는 상당히 평가해 볼만한 점 아닌가 생각합니다.
◇ 박재홍>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선 그거는 지명 철회로 갔습니다. 이혜훈 후보자. 대표님 그 지명 철회 과정은 어떻게 보셨는지. 대통령의 선택이 옳았다 혹은?
◆ 조갑제> 그럴 수 없게 막 본인이 몰려 버렸고 임명한다고 한들 이게 과연 직무를 볼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생긴 거 아닙니까? 그런 상태에서 출근하면 맨날 앞에 수십 명의 기자들이 모여 있을 거니까 그래서 그건 불가피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상처는 많이 입었죠. 왜냐하면 실용적 인사 정책으로 그렇게 했는데 우선 사람을 잘못 선택했고 그리고 지켜주지를 못했고 또 사람을 잘못 선택했다는 말은 능력 있는 사람을 선택하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어도 덮어주려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데 우선 능력도 없고 또 윤 어게인 그룹에 속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자기 부정이 돼 버린 거죠. 그런데 앞으로 이런 이른바 탕평정책 탕평인사를 펴기가 매우 어렵게 됐어요.
◇ 박재홍> 그런가요? 또 잘 찾아서 유능한 분을 데려오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 조갑제> 유능한 사람이 자기가 이혜훈 꼴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 박재홍> 청문회의 부담감 또 보수 진영 혹은 국민의힘 쪽에서의.
◆ 조갑제> 대통령이 끝까지 지켜주지 않더라 하는 이런 걸 보여주니까요.
◇ 박재홍> 그렇군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통합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어떤 요인이 될 수 있을지 혹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도움이 되는 통합이 될 수 있을지. 대표님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 조갑제> 그런데 실질적으로 조국혁신당이 어느 정도 표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저는 의문이에요.
◇ 박재홍> 지방선거.
◆ 조갑제> 그러니까 지금 비례대표 12명이죠. 항상 정당 지지율이 개혁신당하고 똑같이 나오거든요. 개혁신당도 낮아요. 그런데 이게 선거에서 그러면 어디서. 그 대신 조국이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그건 보수 진보를 떠나서 상당한 부정적 요소가 있잖아요. 그걸 감수하고 얻을 게 뭐냐. 그것 때문에 또 당내 분란만 일어난다. 모르지요. 정청래 대표가 당의 헤게모니를 계속 유지하면서 그다음에 대통령 후보로 나오는데 조력자로서 그렇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건 완전히 저의 상상력입니다마는 부산시장 후보로 밀려고 하는 건지.
◇ 박재홍> 정청래 대표가 조국 대표에 대해서? 상상의 영역이니까요. 일단 합당이 된 이후에 지켜보시죠. 한덕수 전 총리 1심에 대해서 사실은 대표님과 제가 라커룸에서 예상했었습니다만 어떤 특검의 15년 구형 내로 저희가 예상했었는데.
◆ 조갑제> 그럴 수밖에 없죠.
◇ 박재홍> 그럴 수밖에 없었었는데 23년이 나와서 대표님도 여러 가지 생각이 드셨을 것 같아요. 이진관 부장판사의 판결문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 조갑제> 우선 특이점이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한덕수 전 총리의 부작위를 처벌한 거예요. 왜 막지 않았느냐. 제2인자인데 왜 막지 않았느냐. 그것까지 이렇게 엄중하게 처벌한다는 것은 나름대로 어떤 교훈을 주려고 한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즉각적으로 막아야 된다는 교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위로부터의 내란이다. 친위 쿠데타다. 이거는 아래로부터의 내란보다 더 엄중하게 처벌해야 된다. 그 이유는 친위 쿠데타는 성공 가능성이 많다. 성공하면 장기 집권으로 간다 해서 딱 구별을 했어요. 난 그건 상당히 앞으로 법적으로도 쟁점이 될 거고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를 근거 없이 부정하는 행위는 안 된다는 그 조항이 딱 들어갔더라고요.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한 단죄론이에요. 이게 합쳐져서 징역 23년 플러스 70대 후반인 분을 또 부인도 지금 몸이 성치 않은데 법정 구속하는 거 보고 저는 이중 충격 받았어요.
그러나 여기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대통령이 어느 대통령이든 헌법을 부정하고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는 행동을 할 때는 즉각적으로 행동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지 않으면 감옥에 간다.
◇ 박재홍>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위로부터의 내란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핵심적으로 지적하고 계시고 위로부터의 내란이었기 때문에 기존 대법원 판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새로운 판례를 만들었는데 그러면 고등법원 2심으로 가서도 판사들이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 조갑제> 그렇죠. 이건 쟁점이 된다고 봅니다.
◇ 박재홍> 그런가요? 내란 재판부가 막 생겼습니다. 생기고 판사도 배당한 것 같긴 한데 결국 2심 판단도 굉장히 주목되는 판결이 나올 것이다?
◆ 조갑제> 이것은 어떻게 보면 법리적 판단이라기보다는 역사적 판단을 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 역사에서 근 50년 만에 이런 짓을 해서 한국을 위기로 빠뜨린 거 이걸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그리고 윤석열 한덕수 두 사람의 법정에서의 태도 이런 걸 다 감안해서 한 재판인 점에서 정치적 의미도 있고 역사적 의미도 있으니까 이걸 2심에서 어떻게 따지느냐 이건 상당히 흥미롭게 지켜볼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윤 전 대통령 1심 선고 2월 19일에는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십니까?
◆ 조갑제> 저는 어떤 결과가 나오든 그 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치가 지금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 요인이에요. 왜냐하면 장동혁의 국민의힘이 지금 윤석열의 영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영향을 끼치고 있으니까 일단 사회로부터 영구적으로 격리하는 형이 선고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조갑제 대표님이 아까 언급하신 한일 관계 개선 의견, 휴대전화 가상번호 이용한 전화 면접 조사 엠브레인퍼블릭과 케이스탯리서치 한국리서치가 지난 19일에서 21일에 했던 NBS 조사였습니다. 조 대표님 고맙습니다.
◆ 조갑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