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이번 주 2027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규모 결정을 앞두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막판 논의에 들어간다. 의사 인력 부족 규모 산정 범위는 사실상 좁혀진 가운데, 의대 교육 여건이 최종 변수로 떠올랐다.
증원 규모 윤곽 나와…'교육 가능 범위' 놓고 최종 조율
2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는 오는 3일 6차 회의를 열고 의사 인력 확보 방안을 논의한다. 보정심은 이르면 3일, 늦어도 10일에는 2027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발표할 계획이다.
현재 논의는 2037년 의사 인력 부족 규모를 기준으로 증원 규모의 윤곽을 잡는 단계까지 진행됐다. 보정심은 지난달 27일 열린 5차 회의에서 의사 수급 모형을 기존 6개에서 △4262명 △4724명 △4800명 등 3개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했다.
여기에 공공의학전문대학원(공공의대)과 의대가 없는 지역에 신설되는 의대가 2030학년도부터 신입생을 선발할 예정인 점을 반영해 부족 인력에서 600명을 제외하기로 하면서, 현재 운영 중인 비서울권 32개 의대의 증원 논의 범위는 3662명에서 4200명 수준으로 좁혀졌다.
다만 의대 교육 여건이 최종 관문으로 남아 있다. 부족 인력 규모가 특정 안으로 정리되더라도 교육이 가능한 수준을 넘는다고 판단될 경우, 실제 증원 규모는 추가로 줄어들 수 있다는 설명이다.
보정심 관계자는 "의사 인력 부족 규모 자체에 대한 논의는 거의 마무리 단계"라며 "이제는 의대 교육이 가능한 범위인지를 놓고 최종 조율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복지부는 지난 5차 회의에서 2027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579~585명 늘리는 방안을 위원들에게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증원 상한률과 관련해 국립의대는 정원 50인 이상일 경우 최대 30%, 50인 미만은 최대 50%를 적용하고, 사립 의대는 정원 50인 이상은 최대 20%, 50인 미만은 최대 30%를 상한으로 설정하는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 막판 결집…"14만 회원 총력 대응 나설 것"
의료계도 의대 교육 파행을 우려하며 막판 대응에 나섰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일부 의대는 강의실과 실습 기자재, 해부학 실습용 시신 확보조차 어려운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 산하 24·25학번 대표자 단체도 "2025학년도 증원 이후 강의실과 실습 공간 과밀화, 교수 인력 부족 등 교육의 질 저하 문제가 이미 현장에서 가시화되고 있다"고 반발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가 의대 2000명 증원을 발표했을 당시, 의대 학장 단체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는 '교육에 차질이 없는 적정 규모'로 350명을 제시한 바 있다.
충북의대 채희복 교수는 "전공과목 수업의 경우 강의실이 아닌 강당에서 진행됐고, 나머지 수업은 공대 합동강의실을 빌려 수업을 했다"며 "학생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많았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지난달 31일 전국 의사 대표자 대회를 열고 막판 결집에 나섰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휴학생과 복귀생이 뒤엉키는 사상 초유의 '더블링' 사태는 의학교육의 사망 선고"라며 "이는 곧 실력 없는 의사 양산으로 이어져 국민의 생명을 위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장이 수용할 수 없는 그 어떤 숫자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가 전문가의 목소리에 끝내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14만 회원의 단일 대오로 총력 대응에 나설 것을 선언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