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6·3 지방선거를 4개월 앞두고 악의적인 허위정보 유포나 댓글 등 여론조작 행위에 대해 구속 수사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2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주요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정당이나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유 대행은 "특히 국민 판단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으로 사실 관계 확인 없이 악의적으로 허위 조작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 매크로를 이용한 조직적 댓글 조작 행위 등은 구속 수사 등 엄정 대응할 것"이라면서 "선거 당일까지 경찰 역량을 집중해 안정적이고 질서 있는 선거가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이번 지방 선거를 앞두고 모든 시도청과 일선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 전담팀을 꾸리고 운영에 나서기로 했다. 전담팀을 통해 선거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선거 공정성을 해치는 범죄 행위에 대해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유 대행은 검찰총장·경찰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이 부적절하다는 최근 지적에 대해서는 "필요한 일"이라면서 반박했다. 유 대행은 "초국경범죄 등 경찰 혼자가 아니라 외교부나 법무부, 국가정보원 등 관계 부처가 협조하면 상당히 해결에 효과가 있다"라면서 "전에도 경찰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라고 말했다.
유 대행은 주요 시도청 등에 꾸려진 전담 수사조직이 과도하게 많아지면서 민생 치안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해 민생 치안 관련 수사 인력을 1900명 정도 보강했다. 그 과정에서 기동대 인력만 1천명 정도 줄였다"라면서 "올해 집회 및 시위 대응 패러다임을 전환해 가능하다면 기동대를 추가로 감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