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130조원 규모의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편이 본격 추진된다. 보건복지부와 기획예산처, 교육부는 25일 10개 국립대병원과 함께 지역·필수의료 공급체계 혁신 방향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열고 고위험·저보상 필수의료 분야에 공공 정책수가 도입 등으로 보상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존 진료량 중심 수가체계를 보완해 기관·네트워크 단위 진료 성과를 보상하는 등 지불구조 개선도 병행한다. 거점병원과 지역 병·의원 간 역할 분담과 진료 연계를 체계화해 네트워크 단위 보상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올해 약 2천억원 수준인 국립대병원 및 권역책임의료기관 시설·장비 투자를 내년에도 확대해 중증환자 최종 치료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올해 대폭 확대된 계약형 지역필수의사, 시니어의사 등 즉시 배치할 수 있는 의료 인력에 대한 지원을 내년에도 확대해 취약지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의사제가 도입된 만큼 미래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투자도 병행 추진한다.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국립대병원의 지역 의료 내 명확한 역할을 설정한 뒤, 이를 달성할 수 있는 종합적 지원을 통해 지역 간 의료 격차를 조속히 완화하겠다"며 "국립대병원이 지역의료의 중추이자 의학연구, 전공의 수련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재정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용범 기획예산처 예산실장은 "지역격차 해소, 필수의료 확충, 공공의료 강화 등 3가지 과제를 중심으로 재정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며 "내년에 신설되는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통해 보건의료 지원예산을 안정적으로 마련해 지역완결적 의료체계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