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정신을 헌법에 담지 못한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책임 회피입니다."
25일 오후 2시 서울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전국에서 모인 시민과 정치권, 지방정부 관계자 500여명이 5·18정신의 헌법전문 수록을 촉구하며 결의를 다졌다.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는 6·3지방선거와 동시에 원포인트 개헌 국민투표를 추진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 전국 시민사회단체, 5·18단체 등이 참여한 '5·18정신헌법전문수록개헌국민추진위원회' 주최로 이날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 개헌 촉구 국민결의대회'가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 우원식 국회의장,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5·18단체와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이 참석했다. 상임대표 3인의 대회사와 정치권 격려사, 이부영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의 주제강연, 결의문 낭독, 공동 퍼포먼스가 이어졌다.
추진위는 결의문에서 "5·18민주화운동은 한국을 넘어 세계 민주주의를 쟁취한 중요한 역사"라며 "그럼에도 5·18정신은 아직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명시되지 못했다. 이는 헌법적 공백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책임 회피"라고 밝혔다. 이어 "국회와 정부가 결단하지 않는다면 시민의 희생 위에 세워진 민주주의를 외면한 책임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6·3지방선거와 동시에 원포인트 개헌 국민투표 추진 △국민투표법 즉각 개정과 국회 개헌특별위원회 구성 △5·18 역사왜곡 근절을 위한 처벌조항 강화와 후속 법 제정 등을 요구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우리는 5·18정신으로 계엄의 밤을 물리쳤고 대한민국을 지켜냈다"며 "원포인트 개헌으로 5·18정신을 헌법에 명확히 담는 것이 내란의 역사를 청산하고 다시는 반복하지 않는 길"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민주정신이자 보편적 평화의 가치인 5·18정신은 반드시 헌법 속에 살아 숨 쉬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바로 세울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 결의대회가 국회에서 열린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내란 위기 속에서도 민주주의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현장을 지킨 시민과 국민 덕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위대한 오월 정신을 헌법 전문에 새기는 것이 민주공화국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K민주주의를 완성하는 길"이라며 "오는 7월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하나로 묶는 가장 강력한 뿌리도 5·18정신"이라고 강조했다.
전남도는 향후 개헌 발의와 국민투표 절차에 맞춰 헌법전문 수록이 이뤄지게 관련 기관과 시민사회와 협력을 강화하고 행정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광주시도 전국 단위 연대와 정치권 협력을 통해 5·18정신의 헌법적 계승을 끌어내겠다는 입장이다.
5·18정신의 헌법전문 수록은 1987년 제9차 개헌과 2018년 개헌 논의 과정에서 추진됐으나 국회를 넘지 못했다. 광주와 전남은 이번 결의대회를 계기로 원포인트 개헌 논의를 다시 공론화하고, 지방선거와 연계한 국민투표 추진에 힘을 모으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