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다카이치 정부가 전쟁 중인 국가에 대한 무기 수출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해 또다시 중국과의 마찰의 불씨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교도통신은 25일, 일본 집권 자민당 안보조사회가 이날 회의를 열고 정부에 제출할 살상 무기도 원칙적으로 수출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방위장비 수출 규정' 완화 제안을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이 제안서를 보면 방위장비를 살상 능력 여부에 따라 '무기'와 '비무기'로 구분하고, 살상 능력이 있는 무기의 경우 수출 대상국은 일본과 '방위장비품·기술이전 협정'을 맺은 나라에 한정하기로 했다.
비무기로 구분되는 방탄조끼 등은 수출 대상국에 제한을 두지 않도록했다.
특히 전쟁 중인 국가에 대해서는 수출 불가 원칙을 담았으나, 안보상 필요성을 고려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하기로 했다.
일본은 헌법 9조의 '평화주의'에 근거해 무기 수출을 사실상 금지해 왔지만, 지난 2014년 제2차 아베 신조 정권 당시부터 구난, 수송, 경계 등에 한해 수출을 허용하기 시작한 뒤 예외 범위를 점차 넓혀왔다.
이번 무기 수출추진도 대만에서 비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것이라는 분석이 자민당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다.
이에대해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침략 역사가 있는 일본이 최근 안보 정책을 대폭 조정하고 일부 관료가 공개적으로 핵 보유를 주장하며 '비핵 3원칙' 수정을 모색하고 무기 수출 제한을 해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일본이 재군사화를 모색하려는 야심을 드러낸 것인만큼, 국제사회는 일본의 새로운 군국주의적 망동을 단호히 저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