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소멸 위기에 놓인 농어촌 지역의 주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해 지역 경제 선순환,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등을 통해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기본소득 첫 지급을 시작으로 닻을 올렸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인구 소멸 위기 농어촌 지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2월 26일 농어촌 기본소득을 첫 지급하게 됐다고 밝혔다. 시범사업 대상 10개 군은 2월 26일과 27일에 걸쳐 지급 대상 주민에게 15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지역별로 보면 장수군과 순창군, 영양군이 26일, 연천군과 정선군, 옥천군, 청양군, 신안군, 남해군이 27일에 지급하며 곡성군은 오는 3월 말(2월분 포함 2개월 분 지급)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26일 장수군에서는 기본소득 첫 지급을 기념해 장수군 내 여러 상점이 군청 앞에 판매부스를 설치해 주민들의 기본소득 사용으로 인한 매출 제고 효과를 누릴 수 있었다.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26일 장수군에서 제1호 농어촌 기본소득 수령자에게 지역사랑상품권을 직접 전달했다.
대부분 인구 감소 지역은 인구가 줄어 발생하는 문제와 함께 지역 내 소비가 사라지고 가게가 문을 닫으며 더 많은 주민이 떠나는 구조적인 문제를 겪고 있다. 이에 농어촌 기본소득은 동네에 새로운 가게가 생겨나도록 유도하기 위해 생활권역 별로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하도록 하고 사용처를 제한하는 등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다. 이같은 시도는 상권의 집중을 해소하고 농어촌 지역 경제가 다시 활력을 찾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농어촌 기본소득 첫 지급 이전에 지역이 바뀌고 있다. 신안군에는 그동안 없었던 전자제품 상점이 문을 열었고 청양군에는 문을 닫았던 아이스크림 가게가 다시 영업을 시작했다. 장수군에는 커피와 음식 등을 판매하는 작은 푸드코트가 처음으로 주민들을 맞이하고 있다.
이처럼 농식품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현장 상황실을 상시 가동하고 지방정부 간 소통채널을 구성해 현장 애로사항을 점검하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개선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특히 첫 지급이 이뤄진 3월 한 달간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집중 청취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2년 뒤 본 사업을 위한 준비도 면밀히 추진한다. 특히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협력해 시범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을 정교하게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송미령 장관은 "농어촌 기본소득은 국토가 균형 발전하게 하고 사람이 머물 수 있는 농어촌을 만들기 위한 정책 실험"이라며 "소멸 위기의 지역이 다시 활력을 되찾고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