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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왜곡죄 신설·간첩죄 확대' 형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CBS노컷뉴스 윤창원 기자
2026-02-26 17:34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이 재적 296인, 재석 170인, 찬성 163인, 반대 3인, 기권 4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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