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방미통위·방미심위 조속히 정상가동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미디어 공공성 회복을 위해 관련 기관 구성에 속도를 내줄 것을 지시했다.
 
청와대 강유정 대변인은 26일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날 주재한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미디어심의위원회 구성 현황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실은 정부 출범 후 공공성 회복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개혁과제 입법이 완료됐음에도 불구하고 방미통위 구성이 지체되면서 후속 조치와 시행이 지연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방미통위와 방미심위 구성 현황을 확인하는 한편, 조속한 정상가동을 주문했다.
 
경청통합수석실은 반복·장기 민원과 관련해 인공지능(AI)를 활용해 민원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확보한 시간을 심층상담이나 현장방문에 활용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민원 대응 인원의 대대적 증원, 민원 감소에 따른 충분한 인센티브 제공, 민원 담당 직원들의 처우 개선 등을 당부했다.
 
국가안보실이 보고한 육사·해사·공사 등 사관학교 통합 학교 신설에 대해서는 재학생과 국민 의견을 청취해볼 것을 제안했다.
 
경제성장수석실의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와 관련해서는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 조성에 시간을 끌지 말고 속도를 내줄 것을 주문했다.
 
AI미래기획수석실의 저출생 원인 심층분석 결과에 대해서는 대출과 청약 시 기혼자가 미혼자에 비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결혼 페널티' 사례를 찾아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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