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이 국회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한 가운데 대구 지역 시민단체가 졸속 추진이라며 법안 폐기를 촉구했다.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와 우리복지시민연합 등 지역 시민단체는 4일 공동 성명을 내고 "이번에 제출된 특별법은 대구경북의 통합을 중점적으로 두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보여준 절차적 민주주의 및 내용에 대해서는 흠결과 반민주성이 매우 심각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안은 각종 특례를 도입하면서 현실적인 지방자치행정과는 상당히 모순되는 내용으로 점철됐다. 이번 특별법은 오로지 광역단체장의 권한에만 집중해 이를 견제할 수 있는 지방의회, 주민참여제도 등은 다루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법사위 심사를 두고 일어난 여야 간의 다툼은 법안의 내용이나 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으로 다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야 간의 쟁점의 도구였을 뿐"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양당은 민주적이지도 않고 국민을 무시한 채 진행한 이번 대구경북특별법을 즉각 폐기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