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가 국내외 지식재산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분쟁 대응 예산 468억 원을 편성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보다 145억 원 늘어난 금액으로, 우선 K-식품·화장품 등 소비재 수출 확대에 따라 해외에서 한국산 제품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한류 편승 행위가 기승을 부리는 데 맞서, 현황 파악을 위한 현지 실태조사와 피해 기업 맞춤형 대응 전략을 제공하기로 했다.
또 수출 중소기업에 AI 워터마크·광간섭 기술 등 위조 방지 기술 도입을 지원하고 AI를 활용해 위조 상품 여부를 신속 감정한 뒤 환불까지 연계하는 체계도 새로 구축할 계획이다.
K-브랜드 분쟁 대응 지원 한도도 기업당 최대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올리고 전 세계 주요 온라인 플랫폼의 위조상품 판매 게시물 차단도 지속해서 추진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특허 분쟁 대응도 강화하며 첨단산업·전략기술 분야 특허 분쟁 대응 지원 한도를 기업당 연간 최대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늘리고 AI 기반 영업비밀·기술 유출 방지 시스템을 신규 구축하기로 했다.
아울러 해외 특허괴물(NPE)을 소송 제기 전 조기 탐지해 지식재산보호종합포털(IP-NAVI)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고 영업비밀 분쟁 대응 전략 컨설팅도 지원할 계획이다.
해외에서는 미국·중국·일본·독일·베트남 등 8개국 10개소의 해외지식재산센터를 운영해 현지 상담과 분쟁 초기대응을 돕게 된다.
지식재산처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과학기술컨벤션센터에서 '2026년 지식재산 분쟁 대응 지원사업 통합설명회'를 열고 관련 지원사업을 소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