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의왕 무민밸리' 사업을 알선해 금품을 챙긴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자, 당시 사업을 추진한 김성제 의왕시장의 연루 의혹에 관한 수사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전씨, 의왕 무민밸리 알선해 금품 수수…金에게 사업 부탁
5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서울중앙지법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전씨에 대한 1심 재판에서 검찰 구형보다 높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이 사건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전씨가 김 시장에게 의왕무민밸리 조성사업 추진을 요청했고, 그 과정에서 알선 대가로 무민 캐릭터의 지적재산권을 소유한 콘랩컴퍼니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 등을 유죄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전씨)은 민간사업과 관련해 공무원들에게 청탁을 알선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사실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20대 대선에서 윤석열의 당내 경선을 돕기도 하고 대선 선대위 산하 조직에서 활동하기도 했다"며 "고위 공직자 등과의 친분을 형성하고 이를 이용해 사기업 지원 등에 이르러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전씨는 모두 3가지 알선수재 행위(김건희 씨 공동범행 포함)로 유죄 선고를 받았는데, 이 중 재판부가 인정한 콘랩컴퍼니로부터 수수한 금액이 1억 6700여만 원으로 가장 크다. 김씨와 공모해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받은 6천여만 원 상당 '그라프 목걸이'의 3배에 가까운 액수다.
전씨가 당시 여당이던 국민의힘 소속 현직 시장에게 사업을 부탁하는 조건으로, 업체로부터 돈을 챙긴 행위가 범죄사실로 인정된 것이다.
다만 김 시장이 전씨의 금품 수수 사실을 인지했는지, 사업 추진 과정에 위법 요소가 있었는지 등은 이번 수사와 재판에서 직접 판단 대상이 아니었다.
전씨 입김 작용한 '동력' 주목…金 관련 수사 향방은?
이에 따라 개발사업 비전문가인 전씨의 입김이 김 시장에게 작용한 '동력'은 무엇이었는지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 있다.이 같은 맥락에서 지난해 11월 박현호 의왕시의원은 김 시장을 상대로 김건희특검에 고발했고, 이후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사건을 인수해 계속 수사 중이다.
김 시장이 무민밸리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전씨의 이권 취득 구조를 인지했거나, 이를 묵인한 채 부적절하게 권한을 행사했을 수 있다는 게 박 의원의 주장이었다.
이런 가운데 전씨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오면서 수사의 초점은 김 시장의 의사결정과 사업 추진 과정 등에 위법성이 있었는지 여부로 좁혀질 전망이다.
경찰 관계자는 "전씨 사건 판결문을 분석하며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며 "자세한 사항은 말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전씨의 알선수재 과정에서 사업 부탁을 들어준 주체인 김 시장의 연루 가능성을 의심해 볼 여지는 있다는 게 법조계 일각의 판단이다.
선출직 지자체장을 매개로 알선이 이뤄진 만큼, 김 시장과 전씨 간 금전적 연관 가능성 외에 정치적 목적 등에 관한 의문도 더해진다는 의견이다.
반면 단순히 사업 추진이 이뤄졌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데다, 정치적 이해관계에 대해서는 혐의 입증이 쉽지 않다는 신중론도 있다.
형사사건 전문 법무법인의 한 변호인은 "알선수재가 성립하려면 청탁 내용과 대가 관계가 명확해야 한다"며 "지자체장의 직무 행위가 위법했는지, 금전적 또는 다른 형태의 이익이 있었는지를 입증하는 게 관건"이라고 말했다.
검사 출신인 또 다른 변호인은 "구체적 진술과 물증 확보가 수사의 핵심인데, 수사하기가 까다롭다"며 "무엇보다 전씨의 '입'에서 어떤 진술이 나올지가 중요해 보인다"고 짚었다.
金 측 "정치 술수로 이미지 훼손, 사업은 적법 추진"
이번 사안에 대해 김 시장 측은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정치 술수로 시 이미지가 훼손되고 있다'는 취지로 반박했고, 의왕시 역시 사업 추진 과정에 외부 청탁이 반영된 적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앞서 2022년 11월 30일 전씨가 김 시장에게 콘랩컴퍼니의 사업 진행을 부탁한 뒤, 5일 만에 의왕시는 무민밸리 벤치마킹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이어 관련 출장과 업무협약 등 5개월여 만에 후속 절차를 마무리하며 사업을 공식화했다. [관련기사: CBS노컷뉴스 2025년 9월 12일자 "[단독]건진에 업체 소개받고 무민공원 지시한 의왕시장…왜?" / 9월 19일자 "[단독]건진이 사업 부탁하자 '무민 벤치마킹' 나선 의왕시"]
한편 김성제 시장은 지난해 12월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 치료를 받았고, 상태가 호전된 이후 각종 행사장과 사업 현장 등을 순회하며 시정 복귀를 알렸다.
과거 민선 5~6기 민주당 소속 재선 시장이었던 김 시장은 공천 배제 등에 반발해 탈당한 이후, 2021년 12월 국민의힘에 입당했다. 그러고는 4개월 뒤 경선을 거쳐 공천을 받아 3선에 성공했다. 징검다리 연임으로 4선에 도전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