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정지 1년' 중징계를 받은 배현진 의원이 징계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이로써 배 의원은 지방선거를 90일 남긴 시점에 서울시당위원장직을 회복하게 됐다.
한동훈 전 대표 제명을 필두로 시작된 장동혁 지도부의 '징계 정치'도 제동이 걸렸다. 배 의원은 당 지도부를 향해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당을 정상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배 의원은 5일 서울남부지법의 가처분 인용 결정이 나온 직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당의 민주적 시스템을 지켜달라는 저의 호소를 진지하게 고려해준 법원에 감사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이제 더 이상의 퇴행을 멈추고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며 "이미 녹록지 않은 길로 변했지만, 다시 건강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제 자리로 돌아가서 묵묵히 제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1월, 배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자신을 비판하는 댓글을 단 일반인의 자녀 사진을 모자이크 없이 게시하면서 '자식 사진 걸어놓고 악플질'이라는 글을 올렸다. 이에 당 윤리위는 지난달 "중대한 미성년 아동 인권침해이자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행위"라며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를 의결했다.
그러자 배 의원은 자신이 윤석열 전 대통령 등과의 절연을 주장했다는 이유로 장동혁 지도부가 숙청을 감행했다며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애초 당 안팎에선 징계 수위가 과한 측면이 있다고 보면서도, 법원이 배 의원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할 것이라고 보는 관측이 적지 않았다. 객관적인 절차적 흠결과 그로 인한 긴급하고 중대한 피해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사법부가 당내 사안에 관여하기 부담스러워한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법원은 '채무자(국민의힘)가 징계사유에 관한 충실한 심의를 거치지 않고 균형을 벗어난 징계양정을 함으로써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배 의원의 손을 들어줬다. 배 의원의 완승인 것이다.
배 의원은 이날 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지금 당이 건강하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표본이 저의 징계 아닌가 싶다"며 "윤리위에 제소한다고 모든 걸 즉결심판하는 사례는 전례가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 전 대표와 친한(親한동훈)계도 즉각 환영 입장을 냈다. 한 전 대표는 "웬만하면 사법부는 정당 일에 관여하지 않는다. 누가 봐도 비정상적인, 한 줌 '윤 어게인' 세력이 보수정당과 보수를 망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정훈 의원도 "법원이 이례적으로 정당 일에 회초리를 든 건 그만큼 장동혁 지도부의 폭정이 심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제발 정신 좀 차리라"고 비판했다.
당내에선 친한계를 겨냥한 연이은 징계가 주춤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배 의원에 앞서 탈당 권유 징계로 제명된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이달 중하순쯤 결론이 나온다. 김 전 최고위원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사법부가 당 윤리위의 정적 제거를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언한 의지의 표시라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최근 이상규 서울 성북을 당협위원장 등은 친한계 의원들이 한 전 대표의 대구 일정에 동행한 것을 해당행위로 규정하고 윤리위에 이들을 제소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