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5개 구청장들이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자치구 재정권 강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9일 광주시 구청장협의회에 따르면 광주시 구청장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장 선거에 출마한 예비후보자들에게 이날 '자치구 재정권 강화 관련 질의서'를 전달했다.
협의회는 통합특별시장으로서의 입장과 정책 방향을 오는 12일까지 회신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협의회는 오는 7월 1일 출범 예정인 대한민국 제1호 통합특별시가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목표로 하는 만큼, 통합특별시의 성공을 위해서는 자치구가 실질적인 기초지방정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재정·행정 권한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자치구가 높은 인구밀도와 행정 수요를 감당하고 있음에도 취약한 세입 구조와 불균형적인 세출 구조로 인해 자치권이 제약받고 있는 현실에 우려를 나타냈다.
질의서는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구성됐다.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자치구에 대해 보통교부세 수준의 재정 지원을 약속할 의사가 있는지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 대한 질의다.
또 정부의 보통교부세 자치구 직접 교부에 대한 예비후보자의 입장과, 관련 제도화를 위해 통합특별시장으로서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다.
협의회는 현재 시·군에는 국가 보통교부세가 직접 교부되고 있으나 자치구는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자치구에 대한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 제도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협의회는 "통합특별시가 출범하더라도 자치구 재정 기반이 강화되지 않으면 통합 효과와 지방분권 성과를 시민이 체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예비후보자들의 답변을 바탕으로 자치구 재정권 강화와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고 통합특별시와 자치구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재정·행정 모델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