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게 진짜 실력"…비정상의 정상화 추진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중동 사태와 관련해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게 진짜 실력"이라며 민생 경제 안정 대책을 지시하고 조기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외부 충격이 민생과 경제, 산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모든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며 "석유 최고가격제 집행, 에너지 세제 조정, 소비자 직접 지원을 포함해 추가적 금융·재정 지원도 속도감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물가안정"이라며 "유류비의 가파른 상승으로 화물 운송, 택배 배달, 하우스 농가처럼 국민 실생활과 직결된 분야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민생 현장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기 위한 정책을 적극 발굴해 신속 집행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비상한 상황인 만큼 기존 매뉴얼이나 정책을 뛰어넘는 방안과 속도로 시장의 불안 심리를 안정시켜야 한다"며 "어떤 상황에도 국민 삶이 흔들리지 않도록 기민하고 선제적 대처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과 한계기업 지원, 에너지 전환 등을 위한 조기 추경 편성 필요성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이 "올해 예상보다 세수도 많이 늘어날 것 같다"며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최근 반도체의 업황도 좋아졌고, 주식시장 활성화에 따른 거래세 증가 등으로 재원도 늘어 국채 발행 없이 (추경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위기가 닥치면 변화를 수용할 마음의 준비가 갖춰지게 된다. 소위 기득권도 저항하기 쉽지 않게 된다"며 "그래서 위기 상황을 기회 요인으로 바꾸는 것이 정말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역설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국가정상화위원회라든지 일종의 팀을 만들어 '비정상의 정상화' 사업에 대해 부처별 주요 과제를 뽑아 종합해서 (추진)해보면 어떨지 논의해보라"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각 부처 소관 업무 중에 정상화해야 할 과제가 상당히 있을 것"이라며 "소위 '개혁 과제'라고 얘기하는 것이긴 하지만, 굳이 개혁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심정적인 저항감을 유발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도 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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