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4심제 논란' 재판소원 도입에 "부작용 없게 최선"[노컷브이]


헌법재판소는 재판소원 시행과 관련해 "이른바 '4심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손인혁 사무처장 10일 헌재 기자간담회에서 "재판소원 도입 과정에서 제기됐던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법원과 헌재의 효율적 협업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헌재는 "여러 전문가와 재판부·연구부 간 건설적 대화와 소통 기회를 마련해 충실히 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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