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첫날인 10일 전국적으로 221개 원청 기업이 교섭요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11일 각 지방노동관서를 통해 집계한 결과를 이같이 밝혔다.
다만 하청노조가 교섭 요구 사실을 정부에 의무적으로 통보해야 하는 것은 아니어서, 이번 집계는 각 지방관서가 관할 원청 사업장을 중심으로 개별 파악한 결과다. 노조 수를 중심으로 한 노동계 자체 집계와 수치상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현장의 모든 교섭 요구가 빠짐없이 반영된 완전한 통계는 아니라는 뜻이다.
이날 노동부의 발표에 따르면, 10일 하루 동안 민간 143개소, 공공 78개소 등 총 221개 원청 사업장을 대상으로 407개 하청 노조(지부·지회 포함) 소속 총 8만 1600명의 조합원이 교섭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조합원 270만 명 중 약 3%에 해당하는 수치다.
상급단체별로 살펴보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 노조가 원청 218개소를 상대로 교섭을 요구해 전체의 절대다수를 차지했다. 교섭을 요구한 하청 노조 등은 357개, 조합원 수는 6만 7200명으로 집계됐다.
민주노총 내 산별노조별로는 금속노조가 현대자동차,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 HD현대중공업, 한화오션, 한국지엠 등 원청 16개소를 상대로 36개 하청 지부 및 지회 소속 9700여 명의 조합원이 교섭을 요구했다. 건설산업연맹은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등 건설 분야 원청 90개소를 대상으로 총 1만 7천여 명의 조합원이 교섭을 요구 중이다.
이 밖에 공공운수노조는 은행권 콜센터와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등 주요 대학의 청소 노동자를 중심으로 나섰다. 민주일반연맹은 생활폐기물 민간위탁 등 지자체를 대상으로 교섭을 요구했다. 서비스연맹 역시 백화점과 면세점, CJ대한통운 등 택배업체, 우정사업본부(우체국물류지원단) 등에 교섭을 요구하며 동참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소속 노조의 경우 포스코, 쿠팡CLS, 서울교통공사, 한국철도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9개 원청 사업장을 대상으로 42개 하청 노조, 소속 조합원 9200명이 교섭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급단체가 없는 미가맹 하청 노조 소속 조합원 5100명도 서울시, 경기도, 한국공항공사 등 3개 원청 사업장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했다. 다만 노동부 관계자는 원청 사업장을 기준으로 상급단체가 중복되는 경우가 포함돼 부문별 단순 합계와 총계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장의 교섭 절차도 본격적으로 가동됐다. 한화오션, 포스코, 쿠팡CLS, 부산교통공사, 화성시 등 5개 원청 사업장은 법적 절차에 따라 교섭요구 당일 즉시 그 사실을 공고하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개시했다. 아울러 이날 하루 동안 하청노조 등이 노동위원회에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한 사례도 총 31건 접수됐다.
노동부는 해당 통계 수치가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아직 한국노총 소속 노조 등의 본격적인 교섭 요구가 전부 반영되지 않은 데다, 제도가 안착하면서 현장의 요구가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한 사업장들이 정해진 법적 절차를 검토하고 반응하는 등 개정법의 취지가 현장에 구현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교섭 사실 공고가 원청의 무조건적인 사용자성 인정을 뜻하기보다는, 법에 명시된 절차를 거부하지 않고 노동위원회의 판단 등을 거치며 상생 교섭의 첫걸음을 떼려는 의지라는 평가다.
이와 관련해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노동계는 대화가 제도화된 만큼 연대라는 가치 아래, 질서 있는 교섭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산하조직을 지도해주시고, 경영계도 원하청 상생이 궁극적으로 기업경쟁력 강화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김 장관은 "교섭요구 사실 공고, 교섭단위 분리 등 법과 절차에 따른 상생교섭의 첫발을 내딛고 있는 만큼 정부도 노동조합법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책임있게 뒷받침하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