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법원장들 "재판소원 실무 혼란 우려…법령정비·기관협의 필요"

전국 법원장 간담회 개최. 연합뉴스

법원장들 "재판소원 실무 혼란 우려…법령정비·기관협의 필요"

법원장들 "재판소원, 국민에 미칠 부작용 최소화해야" 공감대

법원장들 "법왜곡죄, 공정한 재판 제약 우려…법관 지원 강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