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수련 공백 여파로 올해 공중보건의사(공보의)가 급감하면서 농촌 지역 의료공백이 우려된다. 정부는 의료취약지에 공보의를 우선 배치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13일 공보의 인력 급감에 따라 지역의료 위기 상황으로 판단하고,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긴급 대책을 수립·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의과 공보의 신규 98명뿐…충원율 22% 그쳐
지난 2024~2025년 의정 갈등에 따른 전공의 수련 공백 및 의대생 교육 공백으로 올해 의과 공보의 신규 편입인원이 98명으로 급감했다. 올해 복무만료 인원 450명 대비 충원율은 22%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의과 공보의 전체 규모는 지난해 945명에서 올해 593명으로 37.2% 감소했다. 2017년 2116명에 달했던 규모에 비하면 농어촌 지역의 일차의료 안전망 유지가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다.
의과 공보의 규모는 현역 사병과의 복무기간 격차 심화(18개월 vs 36개월), 여학생 비율 증가 등에 따라 지속 감소해왔다. 의정 갈등 여파로 의대생 군 휴학이 크게 증가하면서 공보의 부족으로 인한 지역의료의 어려움은 2031년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간의료기관 없거나 먼 지역 보건지소 139곳 우선 배치
복지부는 의료취약도 분석을 통해 의료공백이 우려되는 의료취약지를 도출했다. 읍·면 단위로 민간의료기관까지의 거리를 분석한 결과, 관내 및 인접 읍·면에 민간의료기관이 없어 의료이용 접근성이 취약한 읍·면은 547개(532개 보건지소 소재)로 분석됐다.
도서·벽지와 같이 민간의료기관이 없거나 멀리 떨어진 지역의 보건지소 139개에는 우선적으로 공보의를 배치했다.
공보의가 배치되지 않는 보건지소 393개는 진료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자체별로 의료여건을 고려해 기능 개편을 추진한다. 보건지소에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을 배치(151개)해 의과 진료를 제공하거나, 보건지소를 보건진료소로 전환(42개)해 상시적인 진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200개 보건지소는 현재와 동일하게 보건소에 배치된 공보의가 주기적으로 순회진료를 실시한다.
공보의와 보건진료전담공무원에 의한 진료를 보완할 수 있도록 비대면진료·원격협진도 활성화한다. 농어촌 어르신이 혼자서 비대면진료 이용이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보건소 간호사, 보조인력 등이 비대면진료를 안내하고 필요 시 옆에서 도움을 주도록 한다. 추후 의료취약지 비대면진료 모델도 개발할 예정이다.
지역에서 공보의 이외에도 의사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 지원 대상에 보건의료원을 포함해 확대하고, 시니어의사 채용도 지속 지원한다. 지방의료원 등 지역책임의료기관의 순회·파견진료 등도 활성화해 나간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지역소멸, 통합돌봄 등 변화하는 정책 여건 속에서 공보의 규모 급감으로 지역보건의료체계 개편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며 "취약지 지역주민이 계신 곳 어디서든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촘촘한 의료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