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모 군수선거 입후보예정자의 당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관련자 2명을 13일 경찰에 고발했다.
면 단위 번영회장인 A씨는 지역 내 5개 사회단체가 입후보예정자 B씨에 대한 지지를 표명한 사실이 없음에도 각 단체 명의로 지지 현수막 5개를 게시하고, 자원봉사자 C씨는 이들 사회단체가 면 단위 단일후보로 인정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3,627통을 선거구민 등에게 전송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는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남도 선관위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는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왜곡할 우려가 있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