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가 지난 10일 발표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에 대해 SOC 사업의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이 적극 환영의 입장을 내고 "향후 철도, 항공 등 SOC 사업을 통해 전 국토가 고르게 발전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윤덕 국토부장관은 13일 배포한 자료에서 "5극 3특 등 국가 균형성장을 위해서는 국토공간의 혁신적인 전환이 필요하며, 광역교통망 구축 등 SOC 사업은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밑거름으로, 이번 예타 개편안에 대해 SOC 사업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적극 환영하고, 개편안을 마련한 기획예산처에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국토부는 이를 계기로 균형성장을 위해 필요한 지역에 철도, 항공 등 SOC 사업이 적기에 구축되도록 차질 없이 사업을 관리하고, SOC 사업과 연계하여 공공기관 2차 이전 등 정부의 핵심과제도 신속히 완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10일 기획예산처는 균형성장 등 전략적 재정투자를 위해 인구감소지역의 지역균형 가중치 상향(+5%p), SOC 사업의 예타 기준 상향(500→1천억), 경제·사회의 발전에 따른 다양한 편익 확대 반영 등 예타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