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한 가운데, 산업재해를 예방해 사망자가 5명 감소하면 경제적 편익이 51억 8천여만 원 발생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5일 고용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의 '산재 예방의 경제적 편익 추정'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산재 사망자를 5명 예방할 때 경제적 편익은 총 51억 7589만 원이었다.
경제적 편익은 산재 사망으로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을 개인과 기업, 정부 부문으로 나눠 산출했다. 예를 들어 개인은 산재에 노출돼 일할 수 없으면 기대소득 손실이 발생하고, 영구적인 장해 등을 입으면 가시적인 삶의 질 저하가 나타날 수 있다.
산재 유형별로 삶의 질 저하 비용을 나눠보면 사망의 경우 1인당 3억 4984만 원, 제1급~제3급 장해는 1억 7345만 원의 비용이 발생했다.
기업은 산재로 인해 생산성 하락과 보험료 할증, 벌금, 시간 손실 등 비용에 노출된다.
예를 들어 건설업의 경우 10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사망률이 1%p 증가할 때 약 1365만 원의 손실이 발생한다. 500인 이상 대형 건설사에서는 사망률이 1%p 증가하면 약 2593만 원의 생산성 저하를 겪었다.
정부 부문에서는 산재보험기금 지출, 사고조사에 투입되는 행정비용 등이 경제적 편익 요소로 고려됐다.
제조업 종사 30대 남성 노동자가 사망할 경우 지급되는 산재보험 급여에 대한 기금운용 수익 상실액은 약 6340만 원으로 추정됐다. 행정비용은 사망사고의 경우 1인당 76만 8천 원이 소요됐다.
연구진이 2022년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컨설팅 사업에 참여한 사업장 3053곳의 사고사망자 수를 비교한 결과, 2021년 대비 2023년 대략 5.26명의 사고사망자가 감소했다.
이렇게 정부의 산재 예방 컨설팅 사업을 통해 감소한 5명에 대해 개인·기업·정부 손실을 모두 합한 결과 경제적 편익 51억 7589만 원이 도출됐다.
연구진은 "산재 예방은 단순한 지출이나 비용이 아니라, 개인과 기업의 자발적 노력을 촉진할 수 있는 가치 있는 투자"라며 "각 경제 주체에게 실질적인 화폐 가치를 제공하고, 사회 전체의 후생을 증진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