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새벽배송 노동자 과로사 및 산업재해 은폐 의혹 등을 면밀히 조사하기 위해 쿠팡과 계열사에 대한 대대적인 산업안전 기획감독에 16일 착수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날 개최한 '산업안전 강화 기관장 회의'에서 "산재 은폐 의혹이 제기되고 최근 사망사고가 발생한 쿠팡에 대해 오늘부터 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독은 지난해 말부터 국회와 언론을 중심으로 쿠팡 측의 조직적인 산재 은폐 시도 의혹이 확산된 데 따른 조치다.
지난해 12월 열린 국회 청문회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쿠팡 측은 산재 은폐 매뉴얼을 활용해 유족 및 피해자에게 거액의 합의금을 제시하며 입막음을 시도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특히 2024년 5월 28일 사망한 고(故) 정슬기 씨 유족에게 산재 신청을 포기하는 대가로 합의서 작성을 요구하고, 언론이나 노조에 알릴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며 원인 조사를 방해했다는 핵심 의혹이 이번 감독의 주요 대상이다.
그동안 노동부는 119 이송 환자 기록, 건강보험 부당이득금 추이, 산재 신청 및 조사표 등 방대한 데이터를 선제적으로 분석해 산재 미보고 및 은폐가 의심되는 정황을 다수 포착했다.
이를 근거로 쿠팡 본사를 비롯해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물류배송 자회사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소속 전국 센터 및 캠프 100여 개소를 타격해 현장 실태를 집중적으로 조사한다.
중점 점검 사항은 산재 미보고 및 발생 사실 은폐 여부는 물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전반이다. 아울러 지난 2024년에 실시된 쿠팡CLS 통합감독 결과에 따라 내려진 개선 권고 사항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었는지도 철저히 확인할 방침이다.
김 장관은 회의에서 "각 관서에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하기 바란다"고 거듭 강조하며 무관용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감독 과정에서 적발된 산재 은폐 등 위법 사항에 대해 즉시 사법처리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할 예정이다.
한편, 노동부는 이번 기획감독에 앞서 지난 1월에도 쿠팡의 불법파견 및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등과 관련한 근로감독에 선제적으로 착수한 바 있어, 쿠팡의 노동환경 전반에 대한 고강도 전방위 조사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