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채 발행을 억제하며 전국 최저 수준의 채무 비율을 유지한 경상남도가 중동 위기로 촉발된 민생 경제 위기를 최소화하고자 '도민 생활지원금' 지급을 검토한다.
박완수 경남지사는 16일 도청에서 열린 실국본부장 회의에서 "지방채 없는 건전 재정은 지금처럼 민생이 한계 상황에 도달했을 때 도민을 위해 쓰기 위한 것"이라며 도민 생활지원금 검토를 포함한 전례 없는 수준의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지시했다.
박 지사는 국가통계포털 자료를 인용하며 "지난해 4분기 적자 가구 비율이 25%로 집계돼 201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국민 4명 중 1명이 벌이보다 쓰임이 큰 적자 살림을 살고 있고, 지출의 절반 가까이가 생존 비용"이라고 설명했다.
박 지사의 생활지원금 지급 검토는 지난달 도의회를 통과한 민생지원금 지급 조례의 취지와 궤를 같이한다. 이 조례는 재난에 준하는 경제 위기 상황 발생 때 도민에게 생활 안정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박 지사는 이 조례를 바탕으로 도민 생활지원금을 포함해 기름값 등 실질적인 보탬이 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도가 추경 예산을 편성하고 도의회가 이를 승인하면 6월 지방선거 전 지급도 가능하다.
이와 함께 농어업 난방비 지원과 면세유 대책 등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전방위적인 보호막도 강조했다.
박 지사는 지난 12일 국회를 통과한 '국제물류특별법'과 관련해 "진해신항과 가덕신공항 배후 부지를 잇는 물류 거점 육성의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동북아 물류 플랫폼 조성 사업이 탄력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한 지역 경제 파급 효과와 향후 추진 계획을 도민에게 상세히 공개하라"고 지시했다.
또, 국립창원대와 도립대의 통합 등 교육 혁신을 통해 청년들이 경남에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지자체와 대학, 기업이 '원팀'으로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