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6명 가량은 고소득층이 내는 세금을 현재보다 더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반면 중산층이나 저소득층의 세금은 지금 수준이 적당하다는 의견이 절반을 넘었다.
17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제20차 한국복지패널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소득층의 세금 부담에 대해 국민의 56.84%가 낮다고 응답했다. 이번 조사는 총 7300가구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고소득층의 세금 수준이 '꽤 낮다'고 답한 비율이 41.90%로 가장 높았고, '지나치게 낮다'는 답변은 14.94%에 달했다.
반면 고소득층이 내는 세금이 '적절하다'는 답은 24.62%에 그쳤고, 세금이 '높다'는 의견은 15.03%(꽤 높다 13.02%, 지나치게 높다 2.01%)에 불과했다.
특히 응답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답변이 갈렸는데, 일반 가구원 중 15.37%는 고소득층의 세금이 높다고 생각한 반면, 저소득 가구원에서는 12.6%만 높다고 답했다. 또 고소득층의 세금이 지나치게 낮다고 응답한 비율도 저소득층(19.10%)이 일반 가구원(14.37%)보다 높아서, 소득이 낮은 사람들이 부유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보고 있었다.
중간층의 세금 부담에 대해서는 54.69%가 적절한 편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꽤 높다는 응답이 32.09%, 지나치게 높다는 응답도 2.44%로 약 34.53%는 중간층의 세금 부담이 무겁다고 봤다. 반면 중간층의 세금이 낮다는 의견은 8.46%에 그쳤다.
저소득층의 세금 수준에 대해서도 국민 51.26%는 적절하다고 봤다. 세금이 높다는 의견은 28.66%, 낮다는 의견은 15.62%였다.
저소득층 본인들이 내는 세금이 높다고 생각하는 비중이 33.05%로, 일반 가구원의 28.06%보다 조금 더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