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통합특별시장 선거에 나선 강기정 광주시장이 청년과 소상공인, 농민, 예술인 등을 대상으로 한 '특별시민수당' 도입을 첫 공약으로 제시했다.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시민 삶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기본사회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17일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특별시의 첫 번째 약속은 특별시민수당"이라며 "시민의 기본적 삶을 보장하고 기본사회를 실현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행정구역 간판을 바꾸고 권한을 가져오는 것이 통합의 시작이라면 통합의 완성은 시민 삶의 수준을 높이는 도시"라며 "통합특별시 정책의 중심은 시민이 빛나는 정책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년·소상공인·농민·예술인 대상 수당 추진
강 시장이 제시한 특별시민수당은 청년과 소상공인, 농민, 예술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소득형 정책이다.우선 청년에게는 연 100만원 규모 청년기본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광주와 전남에 약 60만명의 청년이 있는 만큼 청년 삶을 지키고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는 매출안정수당을 도입한다. 연매출 1억원 이하 소상공인 30만명에게 연 200만원 규모 수당을 단계적으로 지급하고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광주와 전남의 농민수당 기준을 통일하고 농촌기본소득을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문화 분야에서는 예술인 창작수당을 도입해 광주·전남 예술인 약 1만명에게 연 300만원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AI 데이터·자연자원 수익 시민과 공유"
강기정 시장은 특별시민수당 재원과 관련해 자연자원과 데이터 기반 수익 공유 모델을 제시했다. 햇빛과 바람, 산과 바다 등 지역 자연자원과 인공지능 데이터 인프라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기본사회 소득으로 시민과 나누겠다는 구상이다.강 시장은 "이미 햇빛과 바람 소득 모델을 만들었다"며 "규제프리실증도시를 통해 시민이 제공한 데이터가 수익이 되는 데이터 소득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광주전남 시민 삶의 수준을 서울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돌봄과 복지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임금도 서울 수준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20조 통합 인센티브 사용 안 해… 단계적 설계"
특별시민수당 추진에 따른 재원 마련 방안도 제시했다. 강기정 시장은 "정부가 지원하는 20조 원 규모 통합 인센티브를 활용하지는 않겠다"며 "이 재원은 3조 원 시드머니로 30조 규모 펀드를 조성해 대기업 유치 등 지역 성장 전략에 활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어 "청년기본수당과 소상공인 매출안정수당 등은 연간 수천억 원 규모가 될 수 있지만 당장 7월 1일부터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설계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년 정책의 경우 연령대별로 청년 진입기·취업 진입기·사회 안정기 등 단계별 정책 구조를 설계하고, 광주와 전남의 청년 기준 연령이 다른 점도 통합특별시에 맞게 재구조화하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매출안정수당 역시 공실 지역이나 위기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식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강기정 시장은 "특별시민수당은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삶의 안전망이자 지역경제 투자이며 기본사회를 여는 제도"라며 "통합특별시는 행정이 아니라 시민 삶으로 완성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