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일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회장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군의관·공보의 확충 및 제도 개선 정책 토론회'에서 "복무 기간 단축은 (공보의) 제도 회복을 위한 핵심 유인책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군의관과 공보의는 각각 6주, 3주간의 군사훈련 후 36개월 의무복무한다.
박 회장은 "공보의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97% 이상이 의무 복무 기간에 부담을 느낀다고 응답했다"며 "의대생 설문조사에서도 공보의를 선택하지 않는 이유로 현역병보다 긴 복무 기간이 97.9%로 집계됐다"고 말했다.
이어 "복무 기간을 24개월로 단축할 경우 공보의 복무 의향이 94.7%로 급증했다"며 "복무기간 단축은 단순한 형평성 보완을 넘어 군의관, 공보의 인력 확보를 위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정책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부처에서도 복무 기간 단축에 공감하는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부 임은정 건강정책과장은 "현역 사병과의 형평성 측면도 살펴야 한다. 지역의료를 위해서도 의료 전문성을 가진 인력이 군 복무 기간 동안 더 나은 방식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이 같은 이유로 복무 기간 단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법무부 박기주 의료과장은 "공공의대 설립이나 지역의사제는 장기적 해결책이 될 수 있지만 즉각적인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며 "공보의 확보를 위해 복무 기간 단축과 같은 현실적인 방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국방부는 단축 효과가 실현될지 미지수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국방부 우호석 보건정책과장은 "공보의와 군의관의 복무기간을 줄이면 (의대생들이) 많이 선택할 것이라고 하지만 꼭 채워야 하는 정원이 있고 단축한 만큼 인원을 더 선발해야 한다"며 "현재 예측하는 만큼 단축 효과가 실현될지도 미지수"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3년에서 1년을 단축하면 정부 입장에선 인원을 1.5배 더 뽑아야 한다"며 "통상 연간 신규 군의관이 650명, 공보의 250명, 병역판정검사 전담의사(병판의) 50명 정도라 1년에 최소 약 1천명이 필요하다. (복무 기간을) 1년 줄이면 450~500명이 더 필요해져 1500명은 필요한데, 의대생 한 학번 정원을 생각하면 만만찮은 숫자"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 우려점을 포함해 군의관·공보의 및 장교 담당 인사 분야 관계자를 모아 (복무기간 단축이)군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