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지역의 미분양 주택이 7500세대를 돌파하며 전국 최고 수준의 위험 수위에 도달했다. 주택 건설 현장의 돈줄이 막히는 '자금 경색'이 지역 건설사 부도와 노동자 실직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이하 허그)가 직접 현장 점검과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17년 만에 다시 등장한 '안심환매', 지역 건설사 '숨통' 틔울까
최인호 허그 사장은 17일 부산 소재 '미분양 안심환매' 신청 사업장을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지역 주택사업자 및 PF 대주단과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행보는 지난해 8월 정부가 발표한 '지방 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의 후속 조치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의지가 담겼다.'미분양 안심환매'는 지방의 준공 전 미분양 주택을 허그가 일시적으로 매입해 사업 주체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제도다. 준공 후 사업 주체가 다시 매입할 수 있는 환매 옵션을 부여해, 건설사에는 자금난 해소를, 금융기관에는 안정적인 대출 상환을 보장하는 구조다. 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건설사들의 연쇄 도산을 막았던 '검증된 구원투수' 제도의 부활로 평가받는다.
부산 미분양 '7500 가구'의 경고, 지역 경제 타격 막아야
최 사장이 부산을 첫 방문지로 택한 이유는 지표에서 드러나는 위기감 때문이다. 최 사장은 간담회에서 "작년 말 기준 부산의 미분양은 약 7500세대로 전국 최고 수준"이라며 "이는 단순히 개별 기업의 문제를 넘어 인근 상권 침체와 지역 경제 전반의 타격으로 이어지는 중대 사안"이라고 진단했다.실제로 부산은 중견 건설사들의 위기설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하도급 업체와 건설 노동자들의 생존권 문제까지 맞물려 있다. 허그는 현장에서 제기된 건의사항 중 즉시 시행 가능한 사안은 신속히 규정에 반영하고, 부처 협의가 필요한 사항도 최우선으로 추진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들은 "허그의 안심환매 사업이 금융기관의 안정적 대출 상환을 보장해 PF 시장의 경색을 푸는 데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특히 지방 미분양 문제가 고착화되는 시점에서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시장 개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