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개혁 법안 후속 조치를 둘러싸고 잡음을 빚었던 여권이 최종 합의안을 마련하며 갈등을 봉합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오세훈 서울시장이 장고 끝에 공천을 신청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국회 출입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서민선 기자 어서오세요.
[기자]
안녕하세요.
[앵커]
오늘 민주당에선 검찰개혁 최종안이 발표됐다면서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당정청이 긴밀히 조율한 끝에 공소청 검사의 수사지휘, 수사개입 여지와 관련한 여러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대표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국민들께서 많이 우려하고 걱정하셨던 독소조항들을 삭제하고 수정하고 고쳤습니다. 78년 동안 휘둘러 온 검찰의 기소권 수사권, 즉 수사개시권 수사 지휘권 수사종결권과 영장청구권 등 무소불위 권력은 분리·차단될 것입니다.
최종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드리면, 우선 기존엔 검사의 직무 범위를 정부 시행령으로 확장할 여지가 있었는데, 이걸 오직 법률에 의해서만 정할 수 있게 한정했습니다.
또 공소청 검사를 사실상 상위기관으로 여기게 만들었던 권한들, 즉 입건통보의무, 입건요구권, 의견제기권 등을 전부 삭제했습니다. 공소청과 수사기관을 상하 관계가 아닌 상호 대등한 관계로 만들겠단 겁니다.
특히 정부안에 계속 남아 있었던 '특별사법경찰관리', 즉 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지휘·감독권도 전부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검사가 우회 경로로 수사에 개입하거나 수사 방향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들을 모두 없앤겁니다.
[앵커]
정부안의 수정을 요구했던 민주당 내 강경파의 요구가 일부 담긴 것 같은데, 갈등은 좀 봉합되는 건가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강경파가 요구했던 내용 중 개헌이 필요한 검찰총장 명칭 변경과 검사 전원 해임 후 선별 재임용 등만 빼고는 상당수 반영이 됐습니다.
오늘 정 대표 기자회견장엔 대표적 강경파인 추미애 의원과 김용민 의원도 참석을 했는데요, 이들은 최종안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직접 밝히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또 의원총회에서 최종안을 설명한 뒤 당론으로 추인했습니다. "어떤 의원도 최종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검찰개혁안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SNS 등을 통해 여러차례 메시지를 내면서 당정이 갈등을 겪는다는 해석이 많았습니다. 이를 의식한 듯 정청래 대표는 오늘 연신 이 대통령의 결단과 의지 덕분에 최종안이 마련될 수 있었다면서 추켜 세우기도 했습니다.
다만 남은 쟁점인 '보완수사권' 문제에 대해선 추후 형사소송법 개정 때 논의하기로 미뤄뒀는데, 그때 또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앵커]
법은 언제쯤 통과가 되는 건가요?
[기자]
민주당은 내일까지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각각 의결을 마무리하고, 모레 19일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다음 주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해외 순방 일정으로 본회의가 열리기 어려운 상황이라 이번주에 끝내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민주당 주도로 19일 본회의가 열리고 검찰개혁 법안이 올라오면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대응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럴 경우 최종 통과되는데 2박 3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방선거 상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오세훈 시장이 장고 끝에 서울시장 후보로 등록했다면서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오 시장은 오후에 입장 발표를 통해 "서울시민에 대한 책임감과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로 등록한다"고 밝혔습니다. 오 시장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그동안 국민과 보수 진영에서 저에게 보내주신 사랑과 지지를 생각하면, 말로 다할 수 없는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 기대와 신뢰를 결코 가볍게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저는 최전방 사령관의 마음으로 이 전장에 나섭니다.
오 시장은 다만 '윤석열과의 절연' 등 보수를 쇄신하려는 당 지도부의 노력이 보이지 않았다는 점을 꼬집기도 했는데요, "지금 지도부의 모습은 무능을 넘어 무책임하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오 시장의 후보 등록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민의힘 이정현 공관위원장은 "매우 반갑고 환영할 결단"이라면서 "이제 서울도 준비됐다. 큰 정치로 시민께 희망을 드리겠다"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앵커]
서울도 준비됐다곤 하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선 지방선거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면서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우선 부산의 경우 현직인 박형준 시장에 대한 컷오프설이 나왔다가 오늘 다시 번복이 됐는데요, 최종적으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과 경선을 하는 방향으로 방침이 정해졌습니다.
이를 두고 당내에서는 명분도 없고 기준도 없이 번복된 것 아니냐면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김영환 충북도지사의 경우 컷오프에 반발해 오늘 여의도 중앙당사를 찾아 항의를 하기도 했는데요, 김 지사는 "자유민주주의의 원칙과 절차를 파괴한 행위"라면서 컷오프 결정에 불복하겠단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하필 오늘 경찰이 김 지사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청탁금지법 위반과 수뢰후부정처사 혐의로, 김 지사는 한 사업가로부터 인테리어 비용을 대납받은 대가로 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컷오프 직후 사법리스크 우려가 현실화하는 모습입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