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도심 내 저렴한 주거 공간 확보를 위해 올해 총 3만 8224호의 매입임대 주택 확보에 들어갔다. 수요가 몰리는 수도권에 전체의 81%인 3만1014호(서울 1만1527호)를 집중 공급할 계획이다.
LH는 18일 본사 통합 매입 공고를 시작으로 전국적인 매입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이번 매입은 신축 매입약정(3만4727호)과 기존 주택 매입(3497호) 방식으로 진행된다.
세금 낭비 막는다…감정평가 및 원가 검증 강화
매입 가격의 적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마쳤다. 신축 매입약정의 경우, 기존의 공사비 연동 방식 대신 시장 가격을 더 정확히 반영할 수 있는 감정평가 방식으로 가격 산정 체계를 일원화했다.기존주택을 매입할때도 건물 가격(재조달원가)이 인근 시세를 넘지 않도록 상한선을 두어, 국민의 혈세가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집행되도록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6개월 이내 통보 의무화…투명성, 객관성 제고
그동안 매도 신청인들이 가장 답답해했던 깜깜이 심의도 사라진다. LH는 서류 접수 후 6개월 안에 결과를 알려주는 심의기간 총량제를 도입했다. 또한 매도 신청인은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내 집이 어느 단계(심사, 심의, 계약 등)에 있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매입 결정 과정 역시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계량화 점수제를 도입해, 교통 여건과 임대 수요 등을 객관적인 수치로 평가하여 선정의 공정성을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