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9일 고용유연성과 관련해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큰 방향 중 하나는 노동자들이 기업이 원하는 고용유연성을 수용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새 정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1기 출범 노동정책 토론회'에서 "노동 측의 힘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상태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노동자 측의 일방적 희생을 요구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고용의 경직성에 대해서 사측에서 많이 지적한다. (그런데)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해고는 죽음"이라며 "고용유연성은 일획이라도 양보할 수 없다. 불안하니까. 양쪽이 그럴 만 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합리적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해고가 죽음이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있는 환경, 즉 '사회적 안전망'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며 "고용유연성이 일부 양보될 경우 생길 수 있는 문제를 보완하는 것 이상의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회안전망 강화라고 요약할 수 있겠다"며 "사회안전망 강화에는 비용이 들고, 고용유연화에 따라서 기업 측은 해택을 볼 것이다. (기업이) 그에 상응하는 부담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문했다.
일례로 "사회안전망을 튼튼하게 갖추고, 예를 들면 기업 입장에서도 유연성 이 확보되는 대신에 안정적인 정규직 일자리를 늘리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며 일자리 확대를 들었다.
이 대통령은 "모든 구성원의 100% 동의를 받을 수는 없다"면서도 "일반적, 합리적, 이성을 가진 사람들이 봤을 때 '그렇게 하는 것이 맞아', '그것이 공정해', '그것이 우리 사회 모두를 위해 필요해'라고 하는 정도의 합리적 타당성을 가져야 한다"고 기준을 제시했다.
아울러 "그것이 과연 무엇인지 그 새로운 균형점을 어디에 만들까 논의하는 것이 주요 의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정말로 지난하다. 그 과정에는 신뢰가 정말 중요하고, 합리적인 내용이어야 되고,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어려운 것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해야될 일임에도 분명하다"며 "여기 계신 위원님들 여러분들이 모범적으로 사회적 대화를 추진해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