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시의 한 공무원은 2022년 5월, 시장 특보로부터 건네받은 '시장의 경선일정 및 지지 문자'를 친분이 있던 시민 5명과의 단체대화방에 게시했다가 덜미를 잡혀 수사의뢰됐다.
#B도의 한 공무원은 2024년 2월, 국회의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모임에 후보자를 직접 초대하고, 지지 문구가 적힌 케이크까지 동원해 참석자들과 경선 승리를 축하하다 중징계를 받았다.
정부가 오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공무원의 선거 개입 행위를 감시하기 위해 지방정부와 손잡고 감찰을 강화한다.
행안부는 시·도와 함께 오는 23일부터 대규모 합동감찰반을 구성,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감찰반은 선거 일정에 따라 오는 23일부터 4월 3일까지는 20개반 96명을 투입하고, 선거일 전 60일인 4월 4일부터 6월 2일까지는 221개반 504명으로 규모를 늘려 감찰을 진행한다.
합동감찰반은 지방공무원의 선거중립 위반과 기강 해이 행위를 집중 감찰한다.
구체적으로는 △특정 정당에 가입하여 활동하거나 특정 경선후보자 당선을 위한 경선운동에 관여하는 등의 행위 △소속 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SNS를 통한 지지·반대의사 표명 및 선거운동을 위한 가짜뉴스 게시·유포 등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행위 등을 중점 감찰한다.
또 금품·향응 수수, 근무지 무단이탈 등 공직기강 문란행위, 선거철 생길 수 있는 소극행정, 인·허가 등 각종 특혜제공 행위도 함께 감찰한다.
감찰 결과 선거법 위반 행위자에 대해서는 고의·과실 불문 엄정 처분하고, 명백한 선거 개입행위는 검·경에 수사의뢰하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아울러 행안부는 공명선거를 위한 공무원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정치적 중립 의무 엄수를 강조하기 위한 예방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행안부 홈페이지에 '공직선거비리 익명신고방'을 설치하는 한편,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국 지방정부에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금지안내' 책자를 배포하고 선거 감찰을 통해 그간 적발된 주요사례를 전파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는 6월 3일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되는 지방선거가 역대 어느 선거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행정안전부는 이번 특별 감찰을 통해 지방공무원이 선거에 휩쓸리지 않고 정치적 중립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한 치의 흔들림 없는 공직기강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