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유가 급등으로 에너지 가격 상승 압력이 커지는 가운데, 석유 최고가격제가 단기적으로 물가 안정과 소비자 부담 완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이라는 보고서가 나왔다.
다만,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한시적·제한적으로 운영돼야 하고, 다양한 정책 수단을 병행해야 한다는 제언도 포함됐다.
산업연구원이 23일 발표한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의 정책적 함의와 향후 방향'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중동 정세 불안과 에너지 공급망 리스크 확대에 따라 국제유가 상승압력이 심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석유제품 가격도 빠르게 상승하면서 소비자 부담과 인플레이션 우려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정유사 공급가격에 상한을 설정하는 석유 최고가격제를 지난 13일부터 도입했다. 2주 단위로 가격 상한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보고서는 석유 최고가격제가 가격 상승 속도를 억제하고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정책 수단으로 평가했다. 특히 위기 상황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 안정 의지를 전달해 기대 인플레이션을 완화하고 시장 안정성을 높이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다만 정책수단별 효과를 비교한 결과, 최고가격제가 단기적인 가격 안정 효과 측면에서 유용한 정책수단으로 평가되지만, 정책 목적과 상황에 따라 다양한 정책 수단을 조합하는 접근이 중요하다고 분석했다.
향후 정책 효과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유류세 인하, 취약계층 직접지원, 비축유 활용, 도입선 다변화 등 다양한 정책 수단과의 병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유가 상승의 영향이 산업별로 상이하게 나타나는 점을 고려할 때, 산업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대응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예를 들면 물류·화물·수산·농업·대중교통 등 연료비 비중이 높은 산업은 표적 지원을 통해 정책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정유·석유화학 및 에너지 다소비 산업의 경우 중·장기적 공급 안정성이나 투자유인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공급 안정성과 생산활동 유지를 고려한 정책 설계가 중요하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산업연구원 홍성욱 산업경제데이터분석실장은 "석유 최고가격제가 국제유가 급등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물가 안정과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한 효과적인 단기 정책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며 "석유 최고가격제의 한시적·제한적 운영을 전제로 향후 다양한 정책 수단과의 패키지 접근을 통해 시장 안정성과 정책 효과를 동시에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