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경선 후보로 나선 김동연 지사가 민자도로 수익을 도민에게 돌려주는 새로운 방식의 인프라 펀드를 내놨다.
해외자본이 독식해 온 민자 SOC(사회간접자본) 수익을 도민에게 돌려줘 자산 형성을 돕겠다는 취지다.
SOC의 해외자본 독식 구조 겨냥…"도민 혈세 유출 막겠다"
김 후보는 24일 용인서울고속도로 금토톨게이트에서 '경기도민 1억 만들기 프로젝트'의 첫 공약인 '경기 인프라 펀드'를 발표했다. 하루 10만~20만 대의 차량이 오가는 이 도로는 운영사인 맥쿼리가 최근 5년간 연 15%가 넘는 이자 수익으로 1396억 원을 챙기고, 투자금의 92%를 회수한 곳이다. 맥쿼리는 2039년까지 이 도로의 통행료 수익을 가져갈 예정이다. 김 후보는 이 사례를 "해외자본 수탈 구조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김 후보는 "통행료는 도민이 내고 적자는 세금으로 보전해주는데 수익은 해외자본이 가져가는 부조리한 구조를 완전히 뒤집겠다"며 "해외자본의 약탈을 끝내고 그 자리를 경기도민이 되찾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연 5% 이상 수익 보장 및 이중 보증 시스템 구축
김 후보가 제시한 '경기 인프라 펀드'는 민자 SOC 사업 자금 일부를 도민이 직접 투자해 조달하고 그 수익을 도민에게 돌려주는 구조다.김 후보는 도민에게 돌아갈 혜택으로 △정기예금보다 높은 연 5% 이상 확정 수익 △도로 운영 기간 동안의 20~30년 장기 안정 수익 △국가·지방정부의 이중 보증을 제시했다. 그는 "맥쿼리의 수익 구조를 보면 도민에게 최소 5% 수익을 보장하는 건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 공약은 정부가 지난 달 발표한 SOC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과도 맞물린다. 김 후보는 "정부 정책과 보조를 맞춰 추진할 수 있는 구조"라며 "도민이 안정적으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길을 열겠다"고 말했다.
'경기투자공사' 설립…북부에 본사 배치
김 후보는 '경기도민 1억 만들기 프로젝트'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자신감을 보였다. 그는 인프라 펀드 외에도 신재생에너지 '햇빛펀드', 스타트업 펀드 등을 함께 운영해 도민 자산 형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전담할 경기투자공사 설립 계획도 공개했다. 본사는 경기 북부에 둘 예정이다.발표에 앞서 손철옥 경기도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은 "해외자본이 장기 수익을 가져가고 적자는 세금으로 보전하는 구조는 문제가 있다"며 "도민 SOC 펀드가 소비자 부담을 줄이고 공공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 후보는 이번 발표 공약에 대해 "이재명 정부의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적극 뒷받침하는 국정 제1동반자로서의 의지"라며 "자산 불평등을 해소하는 정의롭고 공정한 '민주당다운 정책'으로 확실하게 달성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