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중동 전쟁으로 인한 고유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석유 최고가격제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고 나프타 등을 안정적으로 수급하는 등 2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원장은 26일 오전 추경 관련 당정 협의 뒤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내용을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석유 비축 물량을 확대하고, 최고가격제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는 사업을 추경에 반영하기로 했다. 비닐의 원료인 나프타와 함께 희토류, 요소수 등 핵심전략품목 또한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뒷받침할 방침이다.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가정용 재생에너지(태양광) 보급에 대한 지원도 반영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는 예산 사업도 확대한다. 특히 대중교통에 대한 혜택 지원은 K패스 환급률을 높이는 방식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동석한 이소영 의원은 설명했다.
민생 안정을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 에너지 바우처, 무기질 비료 사업 등을 지원하고 청년 일자리 확대 또한 추경에 반영된다.
다만 당정은 지역화폐 등 지원과 관련해서는 언급을 아꼈다. 이 의원은 "피해가 많은 서민·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지원이 보강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있었다"면서도 "정부 최종안이 확정되지 않았기에 선별 대상을 하위 몇 퍼센트로 할 지, 금액이 얼마일지는 밝히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추경 과정에서 국채는 별도로 발행하지 않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