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동 전쟁에 따른 비상경제 대응방안을 마련한 가운데 공공요금과 민생물가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정부는 26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제2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열고 민생물가 특별관리품목 점검 강화 등 공공요금·민생물가 안정적 관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별관리 품목 집중 관리 등 대응체계 강화…공공요금 동결
먼저 중동 전쟁에 따른 영향이 우려되는 공산품과 가공식품 및 시설농산물과 택배이용료, 외식서비스를 포함한 20개 품목을 특별관리품목으로 추가지정해 집중 관리하고 민생물가 TF 중동전쟁 물가대응팀을 신설해 점검을 벌인다.공공요금의 경우 올 상반기 중앙 공공요금은 동결하고 택시·시내버스·지하철 등 지방 공공요금도 지방정부와 협조해 올 상반기 동결을 원칙으로 적극 관리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지역경제협의체 회의 등을 통해 공공요금 인상 시기를 올 하반기로 조정하는 방안을 포함해 지방공공요금에 대한 안정적 관리를 요청할 예정이다.
정부양곡 추가 공급 등 농축산물 수급 안정 및 할인 지원 확대
정부는 정부양곡 10만 톤을 신속히 공급하고 수급 불안이 이어질 경우 최대 5만 톤을 추가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계란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으로 인한 생산량 감소와 가격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4월까지 신선란 471만 개 추가 수입을 추진한다.
국민 생선인 고등어에 대해서는 오는 5월까지 칠레 등 수입선 다변화를 통해 공급을 확대해 가격을 안정시킨다는 방침이다.
또 오는 5월까지 쌀과 계란, 고등어 등 가격상승 품목을 중심으로 150억 원을 투입해 농축수산물에 대한 할인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불공정행위 적극 대응 등 관리 강화
정부는 돼지고기에 대해 대형가공업체 재고 보유실태를 조사해 담합업체의 경우 제재를 강화하고 정책자금 지원을 제외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엄단하기로 했다.가공식품의 원재료 가격 하락이 소비자가격에 신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할 예정이다. 제과·양산빵·빙과류 등 4개 업체는 19개 품목 가격을 100원에서 최대 400원(13.4%) 인하하고 식용유 6개 업체는 식용유 가격을 250원~1250원 인하할 예정이다. 라면 4개 업체도 40원~100원 가격을 인하한다.
이와 함께 인쇄용지·달걀·밀가루·전분당 등 민생 담합사건에 대한 심의를 올 상반기에 완료하고 체감도 높은 신규품목을 지속 발굴·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