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전쟁 장기화로 석유화학 제품의 핵심 원료인 나프타 수급 불안이 커지자 정부가 매점매석 금지 및 수출 제한 조치에 나섰다.
산업통상부는 나프타 수출 제한 및 수급 안정을 위한 규정을 고시하고 27일 0시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나프타는 이른바 '산업의 쌀'로 불리는 핵심 원료로, 반도체와 자동차 등 연관 산업에 쓰이는 석유화학 소재를 생산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
국내 수요의 45%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특히 중동산 수입 비중이 77%에 달해 이번 중동 전쟁으로 큰 타격을 입었다.
앞서 정부는 중동 전쟁 직후 무역보험 지원, 대체 수입선 확보 지원 등에 나선 바 있다. 또 나프타를 경제안보 품목으로 지정해 공급망 기금을 통한 저리 융자 등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중동 사태가 장기화할 것으로 보이면서 이번에 매점매석 금지, 수출 제한 물량의 내수 전환 등 적극적인 조치를 시행하게 됐다고 산업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향후 나프타 사업자인 정유사와 활용 사업자인 석유화학사는 나프타의 생산·도입·사용·판매·재고 등에 관한 사항을 매일 산업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또 원칙적으로 모든 나프타의 수출이 제한되며, 예외적으로 산업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수출이 가능하다.
산업부 장관은 정유사에 나프타 생산을 명령할 수 있으며, 국내에서 생산하거나 해외에서 도입한 나프타를 특정 석유화학사에 공급하도록 할 수 있다.
수출 제한 규정은 이날 0시부터 5개월간 시행되며, 시행 즉시 모든 나프타의 수출이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이번 조치에 따라 나프타 수급 차질로 국내 석유화학 업계 공장 가동이 중단되는 이른바 '셧다운' 사태는 예상보다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나프타 도입이 사실상 차단되면서 국내 주요 나프타분해시설(NCC) 가동률은 기존 80~90% 수준에서 최근 60%대로 급락했다. 이에 따라 4월 중 연쇄적으로 설비가 멈추는 '셧다운'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산업계에서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 양기욱 산업자원안보실장은 기자들과 만나 "3월 초와 비교하면 점차 물량이 어느 정도 확보되면서 공장의 예상 가동 기간이 늘고 있다"며 "통상 납사 물량을 2~3주분 유지하면서 공장을 돌리는 것이 관행인 만큼 향후 비축량과 사용량을 보며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나프타는 대한민국 산업을 지탱하는 기초 원료인 만큼 정부는 수급 불안에 대응해 도입 물량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기업도 이번에 제정된 고시 취지에 맞게 유통·관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