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의 현장 안착을 위해 27일 공사로서는 최초로 하청노조와의 교섭에 돌입한 부산교통공사를 찾았다. 전날 거제 한화오션에 이어 찾은 곳이다.
원청 교섭을 둘러싼 현장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상생 모델을 구축하려는 행보지만, 정작 교섭 당사자인 하청노조는 보여주기식 행사를 경계하며 실질적인 단체협약 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노동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이날 오전 부산진구 부산교통공사 본사를 방문해 모회사인 부산교통공사와 자회사인 부산도시철도운영서비스 노사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원·하청 상생 교섭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0일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제도가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점검하고, 자율적으로 대화를 준비 중인 부산교통공사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부산교통공사는 모회사 노조와 자회사 노조가 연대해 모회사와의 공동교섭을 준비하는 등 전향적인 노사관계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
김 장관은 간담회에서 "대화와 신뢰를 기반으로 원·하청 노사관계를 선도적으로 이끌어나가는 부산교통공사의 행보는 매우 의미가 깊다"고 평가했다.
이어 "공공부문은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서비스를 책임지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어느 분야보다도 노사관계의 안정과 사회적 책임이 중요하다"며 "부산교통공사 모범사례가 다른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으로도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도 끝까지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전날에도 원청 교섭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한화오션을 방문해 원·하청 노사를 한자리에 모아 간담회를 갖기도 했다.
하지만 노조는 장관의 격려 방문을 넘어 실질적인 교섭 결과가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원청과의 공동교섭을 준비 중인 부산지하철노동조합은 전날 정부와 사측에 책임 있는 단체협약 체결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노조는 입장문을 통해 지난 10일 노조법 제2조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원청인 부산교통공사에 교섭을 요구했고, 공사 측도 확정 공고를 내며 절차가 진행 중임을 밝혔다.
또 부산지하철 역사 청소와 콜센터, 시설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회사 노동자들은 원청을 상대로 샤워실 및 대기실 등 시설 개선, 자율안전 제도 개선 및 터널 물청소 안전대책, 과업 현실에 기초한 인력 설계, 통상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인건비 원가설계 반영 등을 직접 요구하기로 했다.
특히 노조는 이날 간담회 참석을 앞둔 김 장관을 향해 원청의 역할을 분명히 짚어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노조는 "자회사 노동자의 진짜 사장인 부산교통공사는 자회사 노동자의 교섭 요구에 응답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라며 "단체교섭의 목표는 단체협약 체결"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하청노동자들은 보여주기식 교섭을 원하지 않는다"며 "우리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하는 원청과 성실한 단체교섭을 진행해, 근로조건을 변화시킬 수 있는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노조는 김 장관에게 "보여주기식 1~2회 단체교섭 참석이 아니라, 단체협약 체결의 당사자로서 역할을 다하도록 부산교통공사의 책무를 강조해주시기 바란다"고 거듭 촉구했다. 원·하청 공동교섭으로 단체협약 체결까지 이뤄내야 의미가 있는 모범사례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김 장관은 이날 오후 경남대학교를 찾아 "지역과 청년, 그리고 일의 미래"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한다. 아울러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방문해 취업 컨설턴트들을 격려하고 청년들의 취업 애로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