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 원광대학교병원 문전약국(병원 바로 곁에 있는 약국)이 국가보조금 등 수천억 원을 부당 수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배우자가 해당 약국에 근무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개업부터 수십 년간 근무하면서도 면허 대여에 따른 차명약국 여부와 보조금 부정 수령 등의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입장으로, 불법개설기관 적발과 부당 수령 보조금 환수를 위한 제도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진다.
면대약국 국가보조금 어쩌나…한병도 배우자 "몰랐다"
한병도 원내대표의 아내이자 약사인 A씨는 원광대병원 앞 ㄱ약국에 20여 년간 재직 중이다. 그는 의약분업 이후 개업 초기(2001년)부터 ㄱ약국의 약국장 B씨와 함께 일해왔으며, 해당 차명약국이 재판으로 넘겨지기 전 수사기관의 참고인 조사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ㄱ약국은 실질적인 운영 주체는 재단법인 원불교이면서도 현직 약사의 면허를 빌려 운영을 이어가며, 건강보험공단이 약을 제조할 때 지급하는 요양급여와 국가보조금 등 약 2천억 원을 부당 수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원불교재단이 의약분업 시행 이후 약국개설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여 지출하면서 ㄱ차명 약국 운영에 따른 이익금을 가져가고, B씨는 약품 조제 등 포괄적인 업무를 담당하면서 약국을 운영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정 병원과 사실상 한 몸처럼 운영되는 면대약국(차명약국)은 과잉 조제와 허위·부당 청구를 유발해 건강보험 재정을 직접적으로 악화시키는 구조적 문제로 지적된다. ㄱ약국 역시 원광대병원 앞 문전약국이며 원광대병원은 원불교 계열의 학교법인이 소유·운영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을 두고 '도둑질'이나 '패가망신'을 언급한 가운데, 거대 여당 원내대표의 아내가 논란의 한복판에 놓인 것이다.
지역 약사들 "약국 보조금 의혹, 모르는 사람 어디 있나"
A씨는 CBS노컷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면허대여 약국 즉 차명약국이었는지는 몰랐고, 약사 일에만 집중했다는 입장을 밝혔다.그는 "재판에 넘어가면서부터 면허대여 약국이었다는 것을 알았다"며 "보조금을 부당수령했다는 내용을 언론을 통해 처음 알았다. 약국장(B씨가)이 원불교 재단 내에서 높은 사람인 것은 알았지만 약국 운영과 재단이 관계있을 줄은 몰랐다"고 답변했다.
이런 A씨의 해명을 두고 인근 약사들은 "모를 수가 없다"고 입을 모았다.
익산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C씨는 "(ㄱ약국은)의약분업 이후 2000년대 초반 개업할 때부터 원불교가 실제 주인이라는 것을 익산 약사들이 다 알고 있었는데 수십 년 근무한 당사자가 모른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라며 "원광대학교병원에서 함께 일했던 선후배 동료들도 많은 사람인데, 전해 들은 내용이 없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고 말했다.
또 다른 약사 D씨도 "증거도 없고 원불교 재단과 싸울 자신도 없어서 쉬쉬하고 있던 것이지 (ㄱ약국이)면허 대여로 운영되는 것을 이 지역에서 모르는 약사들은 없었다"며 "초기부터 (기소된 약국장 B씨와)함께한 인물로 약국 운영 전반에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큰 데 참고인 조사만 받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통령 국고보조금 엄정 대응…원내대표 부인 "생각해 본 적 없어"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시행 후 약사 면허 소지자만 약국을 설립할 수 있게 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면허를 빌려 약국을 차명으로 운영하고 이익금은 법인이 가져가는 불법 행태가 근절되지 않은 현실이다.면대 약국 혐의로 기소된 것과 무관하게 ㄱ약국은 기존에 근무하던 약사로 명의만 바꿔 동일 장소에서 똑같이 운영되고 있다. 건강보험료를 재원으로 해 지급되는 약국의 요양급여비 역시 매해 수십억 원 지급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국무회의에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행위에 경제적 제재 방안을 마련하는 등 철저히 대응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국고보조금을 부정으로 수급하다 적발된 사례가 늘고 있다"며 "국민 혈세를 눈먼 돈으로 보고 있으니 이처럼 간 큰 세금 도둑질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부정수급 보조금 전액 환수와 보조금의 수배에 달하는 경제적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언급했다.
이어 "부정수급한 보조금을 전액 환수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몇 배에 이르는 경제적 제재도 검토해야 한다"며 "국민 혈세를 도둑질하다 걸리면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누구나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철저한 부정수급 방지·문책 대책을 세워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A씨는 국가보조금 부정 수령 의혹 등으로 기소된 차명 약국에 지속적으로 근무하는 것이 적절한 지를 묻는 질문엔 "그것까지는 아직 생각해 본 적 없다"고 말했다.